|
[기고] 대한민국의 세 번째 전환,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국가
지난 2월 말 나는 정년을 맞아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국가: 지역혁신 현장에서 검증한 정치경제학자의 해법』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지난 35년 동안 기술혁신과 경제·사회 변화 속에서 재구성되는 시간과 공간의 구조를 연구해 온 내용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연구실뿐 아니라 지역혁신의 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나에게 이 작업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하나의 질문을 다시 마주하는 과정이었다.
대한민국은 과연 세 번째 전환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대한민국의 지난 60년을 두 번의 역사적 전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산업화였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압축 성장을 통해 세계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 두 번째는 민주화였다. 민주시민의 힘으로 권력의 주체를 바꾸며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립했다.
이 두 번의 전환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결정적 동력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구조적 문제가 나타났다. 성장의 성과가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축적되었다는 점이다. 수도권은 자본과 인재, 기회를 흡수하며 거대한 중심으로 성장했고 지방은 점차 비워졌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의 문제는 단순한 정책 실패라기보다 산업문명이 선택한 성장 방식의 구조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산업문명은 집적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체계였다. 대량생산, 중앙집중, 규모의 경제라는 논리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세계 경제 질서를 지배해 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문명의 문턱에 서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에너지 전환이 산업문명의 공간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이고 데이터 네트워크와 인공지능은 지리적 제약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기술 패러다임이 전환될 때마다 공간 구조는 재편되어 왔다. 19세기 철도와 중공업의 시대는 대도시 산업 중심을 만들었고 20세기 자동차와 석유 경제는 수도권 중심의 확장을 가속화했다. 그렇다면 21세기의 디지털 네트워크와 재생에너지 체계가 요구하는 공간 질서는 무엇일까. 나는 그 답이 다극형 분산 구조라고 생각한다.
나는 경제를 단순한 숫자의 흐름이 아니라 공간 속에서 작동하는 힘의 배열로 이해해 왔다. 자본이 어디에 머무르고 인재와 기술이 어디에 집적되는가에 따라 성장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성장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특정 공간에 집중된 성장은 결국 권력과 소유의 구조를 재편하게 된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성장 모델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소유의 분산에는 실패했다는 점이다. 자본과 부는 집적되었고 공간 격차는 확대되었다. 나는 이 문제의 핵심을 ‘성장의 소유권’에서 찾는다. 성장의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면 지방소멸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국가는 단순한 분권 정책으로 가능하지 않다. 성장의 소유권을 지역과 국민에게 분산하는 구조 속에서만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수익, 초광역 혁신 플랫폼의 집적 이익, 데이터와 기술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지역 주민에게 환원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이 창출한 성장의 결과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구조적 배당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대한민국의 세 번째 전환을 공간과 소유의 전환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국가’라고 부른다. 중앙집중적 수도권 1극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다극형 성장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성장 구조의 재설계와 소유권의 분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경제적 변화다.
나는 지역혁신의 현장에서 성공과 좌절을 모두 경험했다. 각 지역이 최선을 다해도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서 나는 부분적인 정책이 아니라 구조의 전환을 이야기한다. 지방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설계하고 성장의 소유권을 지역과 국민이 공유하며 그 과실이 주민에게 환원되는 국가,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지방은 더 이상 지원의 대상이 아니다. 지방은 국가 성장의 주체다. 문명은 스스로를 재구성할 때 생존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재구성의 기로에 서 있다.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국가”는 대한민국의 세 번째 전환이며, 그 전환은 지금 우리의 선택으로 시작될 것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Contribution] South Korea's Third Transition: A Growth Nation Led by Local Communities
At the end of February, upon reaching retirement age, I published a book titled "A Growth Nation Led by Local Communities: A Political Economist's Solutions Tested in the Field of Regional Innovation."
I wanted to organize my research on the structure of time and space, reconfigured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conomic and social change over the past 35 years.
Having spent extensive time in the field of regional innovation, as well as in the lab, this project wasn't simply a summary; it was a process of confronting a question:
Can South Korea truly achieve its third transformation?
I believe the past 60 years of South Korea can be explained by two historical transformations. The first was industrialization. We achieved compressed growth, known as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and leaped to become a global economic powerhouse. The second was democratization. Through the power of democratic citizens, we transformed the holdings of power and established political democracy.
These two transformations were the decisive driving forces that shaped South Korea into what it is today.
However, another structural problem emerged during the process. The fruits of growth have been spatially unevenly accumulated. The metropolitan area has grown into a massive hub, absorbing capital, talent, and opportunities, while the provinces have gradually emptied. The problems of metropolitan overcrowding and regional extinction we face today are not simply policy failures, but rather the structural consequences of the growth model adopted by industrial civilization.
Industrial civilization was a system that maximized efficiency through concentration. The logic of mass production, centralization, and economies of scale has dominated the global economic order for the past century.
However, we now stand on the threshold of another civilization. The proliferation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energy transition are fundamentally disrupting the spatial order of industrial civilization. Renewable energy is a distributed energy system, while data network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significantly weakening geographical constraints.
Historically, spatial structures have been reorganized with every technological paradigm shift. The 19th-century era of railroads and heavy industry created industrial centers in large cities, while the 20th-century automobile and oil economies accelerated the expansion of the metropolitan area. So, what spatial order does the 21st-century digital network and renewable energy system require? I believe the answer lies in a multipolar, decentralized structure.
I have understood the economy not as a simple flow of numbers, but as an arrangement of forces operating in space. The direction of growth is determined by where capital resides and where talent and technology are concentrated. From this perspective, growth is never neutral. Growth concentrated in specific spaces ultimately reorganizes the structure of power and ownership.
The problem is that while the growth model to date has succeeded in increasing production efficiency, it has failed to decentralize ownership. Capital and wealth have concentrated, and spatial disparities have widened. I believe the core of this problem lies in "ownership of growth." Without answering the question of who receives the fruits of growth, the problem of local extinction cannot be solved.
Therefore, a growth nation led by local governments cannot be achieved through simple decentralization policies. It is only possible through a structure that decentralizes ownership of growth to regions and citizens. We need a structure where the profits from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the agglomeration benefits of ultra-wide innovation platforms, and the added value generated by data and technology are returned to local residents.
Within this system, basic income becomes not simply welfare, but a structural dividend that returns the fruits of regional growth to residents.
In this context, I call South Korea's third transition a "locally-led growth nation" through a shift in space and ownership. This means moving beyond the centralized, capital-centric structure to a multipolar, regionally-led growth nation. This is not a simple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but a political and economic shift achieved through the redesign of growth structures and decentralization of ownership.
I have experienced both success and failure in the field of regional innovation. I have confirmed that even with the best efforts of each region, they face limitations if the structure remains unchanged.
Therefore, I advocate for a structural transformation, not partial policies. A nation where local governments design their own growth strategies, where ownership of growth is shared by both the region and the people, and where the fruits of growth are returned to the residents—that is the future of South Korea, in my view.
Local governments are no longer objects of support. They are the agents of national growth. Civilization survives when it restructures itself. South Korea currently stands at a crossroads of that restructuring. "Local-led growth" is South Korea's third transformation, and that transformation will begin with our choices now.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세종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학민 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