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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6월 1일 시행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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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사 전경     ©김정환 기자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세종시가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신고대상은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는 계약시 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일방이 공동 날인(서명)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신고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돼 임차인이 별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21.6.1.~’22.5.31.)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Sejong City, the housing lease reporting system implemented on June 1]
Sejong City said that from June 1, when signing a housing lease contract, the'house lease reporting system', which requires the parties to report major details of the contract, such as rent and rental period, will be implemented in earnest.

The housing lease reporting system i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Act' revised in August last year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enants' rights through transparent disclosure of rental market information.

The target of reporting is a housing lease contract that exceeds the deposit of 60 million won or monthly rent (monthly rent) of 300,000 won, which is concluded from June 1, and must be reported jointly by the lessor and the lesse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signing the contract.

The obligation to report the lease of a house applies not only at the time of contract, but also at the time of change or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details. However, renewal contracts with no change in contract amount are excluded from reporting.

The reporting method can be reported offline at the integrated civil petition counter of the Eup, Myeon, and Dong community cen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housing area, and online reporting is also possible through the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without visiting the community center.

In principle, a joint report between the landlord and the tenant, which is a party to the contract, is a principle, but for the convenience of reporting, if the original contract signed (signed) by either the landlord or the tenant is submitted, it is regarded as a joint report.

In addition, when the original contract is submitted and reported, a confirmation date is automatically assigned, eliminating the hassle of having to receive a separate confirmation date for the tenant.

If the lease contract is not reported within 30 days or a false report is made, a fine of 1 million won or less will be imposed. The pedagogical period is op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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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28 [11:2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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