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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단체, '도시개발 피해자인 원주민들 주거생존권 보장' 촉구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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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생존권 기자회견 사진     © 김정환 기자


세종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춘희 세종시장을 향해 세종시 개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주거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이춘희 시장은 왜 자신의 땅과 집을 헐값으로 국가에 빼앗긴 원주민들이 세종시에서 더 이상 갈곳도 없는데 임대료 인상으로 현재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조차 내쫓으려고 하는가? 억울하고 분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그들의 목소리는 왜 외면하는가?”라며 세종시가 임대아파트 거주 원주민들에 대한 임대료 인상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 시장을 향해 “이춘희 시장은 32억의 재산을 신고한 전국에서 가장 부자인 지자체장이며 부인명의의 상가가 입주한 건물주 부인의 갤러리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수천만원의 시예산을 사용했었다. 또한 세종시 시의장은 25억이나 자신의 가족명의 땅 인근에 도로포장 예산을 배정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시예산을 마음껏 주무르고 있는 시장과 시의회가 도시개발의 피해자이고 세종시의 가장 약자인 원주민들의 임대료 지원을 위해 년간 2억의 시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분노한다”며 세종시의 결정에 반감을 나타냈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5월 11일 개최된 입주자대표들과의 면담자리에서 “현재 도램마을 영구임대아파트는 타임대주택에 비해 보증금과 임대료가 절반수준이고 세종시 임대주택중에 가장 임대료가 낮은 상황이며 임대료 인상은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라서 시장으로써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 단체들은 당시 이 시장의 발언을 두고 “도램마을 7,8단지 아파트는 원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기군의 도로수용 보상금으로 지어진 영구임대아파트이다. 이춘희 시장이 원주민들을 위해 지어진 영구임대아파트를 일반 국민임대아파트와 비교하며 임대료가 낮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하는 무식한 행정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춘희 시장은 초대 행복청장으로써 행복도시특별법시행령 제28조 2항에 개발예정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법조항을 제정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발한 이들은 “이 시장은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개발예정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으로써 임대료인상분을 시가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조례제정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춘희 시장이 상위법이 없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예산지원도 법적근거가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이들 단체들은 “현재 연기군이 세종시로 편입되는 도시개발로 인해 자신의 집과 땅을 수용당한 이주민들중 1억 미만의 보상자들이 도램마을 7,8단지에서 454세대가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세종시는 원주민들에게 2019년부터 영구임대주택 고시를 적용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20~100%로 인상시켰다. 이로써 원주민들이 임대료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하여 길거리에 쫒겨나갈 위기에 처했다”며 임대료 인상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원주민들은 자신의 집과 땅을 평당 20만원이라는 헐값으로 국가에 뺏긴 것도 억울한데, 1억미만 보상자들이 모여사는 임대아파트 마저 갑자기 임대료를 인상해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것에 절망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세종시장과 세종시의회를 향해 “세종시장과 세종시의회는 하루속히 이주민 임대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예산을 책정하고, 이주민들의 거주지였던 연기군의 도로수용 보상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서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종LH투기진실규명시민행동,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클린세종구현시민연합, 세종시민 포럼, 행정수도완성적폐청산대책위, 세종공정시민청년생각연대, 공정한세종을 바라는 대중음악인 모임, 도램7.8단지 임대료원상복귀비상대책위원회, 도램7.8단지 입주자대표협의회가 참여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Sejong Civic Organization, “Indigenous people who are victims of urban development Urging to guarantee the right to live in residence”]

 

Some civic groups in the Sejong region held a press conference to Sejong Mayor Lee Chun-hee calling for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live in the natives who are suffering from the development of Sejong City.
 
At a press conference, these groups said, “Why is Mayor Lee Chun-hee trying to evict the indigenous people who have been robbed of their land and houses to the state at a bargain price? Why do you turn away from their voices that they want to jump out of the apartment because they are unfair and angry?” Sejong City made a question of raising the rent for the natives living in rented apartments.

At the same time, to this mayor, “Mayor Lee Chun-hee is the richest local government head in the country who reported a property of 3.2 billion won, and the city budget of tens of millions of won was used to purchase art works of the building owner's wife, where the shopping center of his wife's name resided. In addition, the Mayor of Sejong City allocates 2.5 billion won in road pavement budgets near the land of his family and is being investigated by the police. We are very angry that the city council adheres to the position that it cannot support the city budget of 200 million per year to support rents for the most vulnerable indigenous peoples of Sejong City.” Showed.

Mayor Lee Chun-hee said in a meeting with tenant representatives held on May 11, “Currently, Doram Village permanent rental apartments have half the deposit and rent compared to time-based housing, and the rent is the lowest among rental houses in Sejong City. As the increase is enforced by the law, it is not something that the mayor can do.”

In response to the mayor's remarks at the time, these groups said, “The Doram Village Complex 7,8 apartments are permanent rental apartments built with compensation for road expropriation from Yeongi-gun for the stability of residents. Mayor Lee Chun-hee compared permanent rental apartments built for indigenous peoples with general public rental apartments and said that the rent was low. This is an ignorant administration comparing two objects that are not subject to comparison.”

“As the first Mayor of the Happiness Administration, Mayor Lee Chun-hee is known to have been involved in enacting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 28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Happy City Special Act, stating that support measures for residents of the region to be developed should be prepared. On the basis of this, he suggested that the city can enact ordinances to support rent increases as a support measure for the residents of the area to be developed,” he said, suggesting that it can be resolv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These groups, who expressed regret for the remarks that Mayor Lee Chun-hee said that the ordinance could not be enacted because there was no higher law, and that there was no legal basis for budget support, said, “Due to the urban development that Yeongi-gun is incorporating into Sejong City, Among the immigrants who were accepted, less than 100 million compensators said that 454 households reside in Doram Village Complex 7,8. “Sejong City applied the Permanent Rental Housing Notification to Natives from 2019 to rent and lease. Increased the deposit to 20-100%. As a result, indigenous peoples were in danger of being thrown out on the street because they could not handle the rent increase,” he expressed strong dissatisfaction with the rent increase.

Regarding the rent increase, “Indigenous residents are unfair that their homes and land were stolen to the state at a bargain price of 200,000 won per pyeong. I'm feeling desperate,” he said.

Finally, they addressed the Mayor of Sejong and the Sejong City Council, saying, “The Mayor of Sejong and the Sejong City Council quickly enacted ordinances on migrants' rent support and established city budgets. It is natural to apply for living as a resident.”

At the press conference on this day, Sejong LH's Citizens' Action to Identify Speculation Truths, Sejong Parents' Association of Healthy Education, Clean Sejong Citizens' Association, Sejong Citizens' Forum, Completion of Administrative Capital Completion, Sejong Fair Citizens' Solidarity, Pop Musicians' Association for Fair Sejong, Doram The 7.8 Complex Rent Return Emergency Countermeasure Committee and the Doram 7.8 Complex Residents' Representative Council particip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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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20 [13:4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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