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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국민안전 위한‘자동차안전 2법’발의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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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국회의원     ©김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1일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안전 2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자동차로 등록된 약 2,400만대 중 약 4.6%에 해당하는 113만대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5년 이상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약 76만대에 달한다. 특히 미수검 차량 중 약 42.1%가 승합·화물차로 나타나,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 수시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도로에서 직접 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 자동차점검명령 대상차량이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기간이 6개월 경과 한 경우, 차량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은 관련 공무원 또는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진석 의원은 “정기적인 자동차검사는 매년 2,717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43명의 사망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수시검사제도를 통해 2050 탄소중립정책에 기여하고, 교통사고를 줄여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Rep. Jin-Seok Moon proposes the “Automotive Safety Act 2” for public safety]


In addition, Democratic Party member Moon Jin-seok (Cheonan-gap, Chungnam, National Land Transportation Commission) enacted the'Automotive Safety 2 Act', which allows automobile safety officers to check whether they subscribe to road inspection and compulsory automobile insurance for efficient vehicle safety management as well as traffic safety. Representative was initiated.

 

Of the 24 million registered vehicles, 1.13 million vehicles, or 4.6%, have not been inspected, and 760,000 vehicles have not been inspected for a long period of time for more than five years. In particular, about 42.1% of vehicles that have not been inspected are vans and trucks, and there is a concern about serious damage in case of an accident.

 

Accordingly,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 introduces an occasional inspection system so that vehicle safety officers can directly inspect the vehicle on the road, ▲ when the vehicle subject to the vehicle inspection order does not inspect or the inspection period has elapsed 6 months, It allows the license plate to be permanently installed.

 

In addition,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contains contents that allow relevant public officials or automobile safety officers to check whether they have subscribed to automobile compulsory insurance.

 
Rep. Moon Jin-seok said, “Regular vehicle inspections have the effect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717 tons each year and 143 deaths.” “Contributing to the 2050 carbon-neutral policy through the occasional inspection system and reducing traffic accidents, the lives of the people of the people. I will do my best to protect and protect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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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11 [16:5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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