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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 최소화해야”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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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국회의원     ©김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동구/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재해로 피해을 입은 노동자가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 산재노동자 직장복귀율은 2019년 기준 68.5%이었다. 꾸준히 증가해 7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독일(74%), 호주(79%), 미국(85%), 스위스(84%) 등에 비해 낮아 산재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업주에게 직업복귀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산재노동자 직장복귀 지원제도가 강화되어 산재노동자의 원직복직을 더 실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장철민 의원은 “산재노동자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Rep. Chang Cheol-min, “The damage to workers due to industrial accidents should be minimized”]

 

In addition, the “Partial Revis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itiated by the Democratic Party's National Assembly member Jang Chul-min (Daejeon Dong-gu/Environmental Labor Committee) passed a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29th.

 

The revised bill, which was initiated by Congressman Cheol-min Jang, contains the contents of strengthening support for workers who have been affected by industrial accidents to return to work. The rate of return to work for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in Korea was 68.5% as of 2019. It has steadily increased and is about to enter the 70% range, but it is lower than Germany (74%), Australia (79%), the United States (85%), and Switzerland (84%). come.

 

With the passage of this revised bill,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can request the employer to submit a job return plan when a worker injured at work needs long-term medical care or is expected to experience disability after the medical treatment is terminated. In addition, the support system for workers injured to return to work can be strengthened, enabling more effective support for workers injured to return to their original positions.

 

Rep. Chang Cheol-min said, “In order for workers to recover from industrial accidents, we must create a situation where they can concentrate on treatment with confidence.” “We will try to minimize the damage to workers caused by industrial accidents and create a saf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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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30 [17:3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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