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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전 국회의원“무리한 법 해석, 더 많은 나쁜 사례 만들어 낼 것”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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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권 전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인 이은권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대전 중구 위원장)이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 전 의원은 29일 황 의원에 대한 대법원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법치주의의 원칙과 정의는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는 성명서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 전 의원은 “29일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한 ‘2020수6304 국회의원 당선무효의 소’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면서 “이 사안은 주지하다시피 공무원이 중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거나, 기소되거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통령 훈령 등에 따라 애당초 정상적인 사직이 불가능한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을 악용하여 공무원 신분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어처구니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의 정의롭지 못한 면죄부는 스스로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꼴이 되고 말았다”며 대법원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이 전 의원은“후안무치도 유분수다. 사법부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원죄를 제공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버젓이 국민과 대전시민 앞에서 설 수 있다는 사실이 선량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대법원 결정을 부끄럽다고 표현했다.

 

이 전 의원은 “과이불개(過而不改) 시위과의(是謂過矣)란 말이 있다. ‘잘못이 있는데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이란 말이다”라는 말을 인용하고 “그 잘못을 오늘날 사법부와 선관위는 권력과 야합하여 정의를 져버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시킨 것”이라고 사법부와 선관위를 싸잡아 비난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Lee Eun-kwon, former legislator, “Incredibly interpreting the law, it will make more bad cases”]

 

Former National Assembly member Lee Eun-kwon (Chairman of Daejeon Jung-gu), who filed a lawsuit for invalidating the election of Rep. Hwang Unha, expressed deep regret fo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dismiss it.

On the 29th, Lee released a statement on the 29th, shortly aft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dismiss Hwang, "Where have the principles and justice of the rule of law disappeared?"

In a statement, former lawmaker Lee said, “On the 29th, the Supreme Court decided to dismiss the lawsuit for invalidating the el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in 2020 number 6304 against Rep. Hwang Unha of the Democratic Party. In the case of prosecution or impeachment proceedings, it was impossible to resign normally in the first place, according to the National Public Officials Act, the National Assembly Act, and the Presidential Directive.”

He continued, "Even so, a ridiculous situation occurred in which he was abusive of Article 53, Paragraph 4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Act, and was paid as a public servant, joined a political party, was nominated for a party, and was elec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unjust indulgence of the judiciary has turned over the stigma of being a handmaid of power,” said Lee, who expressed strong dissatisfaction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e fact that the Judiciary,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Election Commission, which provided the original sin, can stand in front of the people and Daejeon citizens ignoring the law and order, is one of the good citizens, he expressed ashamed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Former lawmaker Lee said, “Gwai Bulgae (過而不改) and protests and yi (是謂過矣) are said to be. “It is the word that “there is a mistake, but it is not corrected, that is the wrong”” and “the judiciary and the NEC today cooperated with the power to defeat justice and pass the damage on to the people intact.” And criticized the 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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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29 [13:1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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