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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국회의원, 농지 투기 방지법 대표 발의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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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순 국회의원     ©김정환 기자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더불어민주당)이 21일, 농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의 취득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 즉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LH 등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농지가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지 취득제도와 관련하여 심사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농지법 개정안에 ▲ 투기 우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의 장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농지위원회를 두고,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하여 농지 취득 시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안 제8조의2 개정, 제8조의3, 제8조의4 신설)

 

개정안은 또 ▲ 투기를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되어 그 농지를 처분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투기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59조제1호 신설).

 

박영순 의원은 “현행법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 등이 과도하고 주말‧영농체험의 허점을 이용해 농지가 투기판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대해 더욱 세심한 관리와 규제로 헌법상 경자유전의 기본이념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이규민, 허종식, 황운하, 조승래, 이용호, 이상민, 신정훈, 이상헌, 윤준병, 김병주, 맹성규, 오영환, 강준현, 김의겸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Parliament member Park Young-soon proposes a representative of the Agricultural Land Speculation Prevention Act]


On the 21st, Congressman Park Young-soon (Daejeon Daedeok-Deobueo Democratic Party) reinforced the acquisition screening and post management of farmland to prevent speculation of farmland, and drafted the ``Partial Amendment of the Farmland Law Act'' to establish grounds for recovering and punishing speculative profits. It was announced that the representative proposed.

In principle,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at farmland can only be owned by farmers, that is, farmers and agricultural corporations. However, as the suspicion of speculation by public officials such as LH has recently increased, criticizing that farmland has turned into a speculative plate, and criticizing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creening and follow-up management and punishment for illegal acts in relation to the loosely operated farmland acquisition system. Has been raised.

Accordingly, Rep. Park Young-soon set up a farmland committee of up to 20 members under the heads of Si, Gu, Eup, and Myeon to deliberate on matters related to the acquisition of farmland located in areas of concern for dumping, ▲ the amendment to the Farmland Act ▲ In the event that they wish to do so, they are required to submit a farming plan. ▲ By making it mandatory to investigate the use of farmland owned by a person who has been issued a farmland acquisi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a new regulation has been established to reinforce screening and follow-up management when acquiring farmland, and to strengthen restrictions on farmland ownership by non-farmers. . (Proposed Article 8-2 amended, Article 8-3, Article 8-4 newly established)

The amendment also ▲ does not exce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quisition price of the farmland and the disposal price to a person who disposes of the farmland because it is proved that he owns farmland by obtaining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for obtaining farmland by false or other illegal means for the purpose of dumping. Those who admit that the head of the mayor/gun/gu fails to implement the contents of the agricultural management plan without justifiable reason may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3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30 million won, etc. It contains content that reinforces punishment. (Proposed Article 12-2 (1) and Article 59 (1) newly established).

Rep. Park Young-soon said, “Unless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at farmland cannot be used or owned by a person who uses it, it should not be subject to speculation. Farmland is being used as a speculative plate,” he emphasized.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actice the basic ideology of light-free oil fields under the constitution through more meticulous management and regulation of farmland.”

Meanwhile, 14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cluding Lee Gyu-min, Heo Jong-sik, Hwang Unha, Jo Seung-rae, Lee Yong-ho, Lee Sang-min, Shin Jung-hoon, Lee Sang-heon, Yoon Jun-byung, Kim Byeong-ju, Maeng Seong-gyu, Oh Young-hwan, Kang Jun-hyun, and Kim Eui-gyeom participated in the joint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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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21 [10:5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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