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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체납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 추진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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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청사 전경(2020)     ©김정환 기자

대전 중구가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조사해 압류‧추심 등 고질체납자 특별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토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압류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중구는 1백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3.047명)를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에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조회중이며, 확인 즉시 압류를 단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Daejeon Jung-gu, promoted the seizure of virtual assets such as bitcoins for delinquent payments]


Jung-gu, Daejeon, investigates virtual currencies such as bitcoin of local tax delinquents, and is promoting special collection of high quality delinquents such as seizure and collection.
As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has been revised to ensure that virtual asset providers such as cryptocurrency exchanges also fulfill their obligations to verify customer identity and report suspicious transaction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seizure of virtual assets against nonpayers. This was prepared.
Accordingly, Jung-gu is inquiring whether or not they have virtual assets on four virtual asset exchanges (Upbit, Bithumb Korea, Coinone, and Kobit) targeting non-payers of local tax of 1 million won or more (3.047 people). It will be col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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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20 [14:1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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