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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민조사단 제보 투기 의심자 28명 중 공무원은 4명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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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서철모 행정부시장     ©김정환 기자

대전시가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이하 시민조사단)이 제기한 ‘대전광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 제보’ 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시는 지난 19일 시민조사단으로부터 제보받은 안산지구 투기 의심자 명단 28명에 대해 공무원 여부를 대조한 결과, 그 중 24명 40필지는 공무원과 이름이 같은 일반시민이 보유한 것이고, 4명 5필지는 공무원 명의의 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4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 합동조사반이 지난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업무연관성, 취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기의혹이 없다고 판단돼 이미 종결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조사결과, 이들 4명 중 1명은 해당 필지의 주택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실거주하고 있어 투기 혐의점이 없어 내부종결했고, 나머지 3명은 매입시점이 사업추진계획이 논의된 2014년 보다 훨씬 이전(2010~2011년)이거나 30~40년 전부터 부모 소유였던 토지를 증여받는 등 소유권 변동없이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 심층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시는 시․구 합동조사반과 시민조사단의 조사기준에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조사단은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에 대한 조사시점을 그린벨트 해제 등 언론에 언급되기 시작한 2015년을 중심으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거래내역을 현 소유자 기준으로 조사한 반면, 대전시 합동조사반은 사업타당성조사용역 추진계획이 시작됐던 201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취득과 이후 현재까지 거래내역에 대해 현 소유자뿐만 아니라 매도 현황까지 조사범위를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3월 시․구 합동으로 특별조사반(단장 서철모 행정부시장)을 구성하여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를 비롯한 개발이슈가 많은 20개 지역을 부동산투기 조사대상으로 정하고 구역지정 5년 전까지 공무원이 비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한 토지 취득 사실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In Daejeon, 4 civil servants out of 28 suspected speculation reports]


The Daejeon City announced the results of a survey related to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Real Estate Speculation Suspicion Report” filed by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Officials Real Estate Speculation Monitoring Citizen Investigation Group”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itizen Investigation Group).

Daejeon City checked the list of suspected speculation in Ansan district on the 19th of the report on the list of suspected speculation in Ansan, and as a result, 24 people and 40 lots were owned by ordinary citizens with the same name as public officials, and 4 people and 5 lots were It was revealed on the 20th that it was confirmed to be the land in the name of a public official.

In addition, for the four public officials, the joint investigation team included it in the past investigation targets and said that it was already closed because it was determined that there were no doubts of specul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business relevance and acquisition time.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Daejeon City found that one out of four people purchased a house in the parcel and lived there. (2010-2011) or receiving a gift of land that was owned by parents since 30-40 years ago.

In addition, the city of Daejeon revealed that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he survey standards of the city-gu joint investigation group and the citizen investigation group.

The Citizens Investigation Team investigated the transaction details of the Ansan high-tech defense industrial complex based on the current owners from 5 years ago to the present, centering on 2015, when the green belt was released, etc., while the Daejeon City Joint Investigation Team promoted the project feasibility study service. He said that as of 2014, when the plan began,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was determined not only from the current owner, but also the current status of the sale on the transaction details of the acquisitions before and to the present.

On the other hand, Daejeon City formed a special investigation team (deputy mayor of administration Seo Cheol-mo) jointly with the city and district in March, and designated 20 areas with many development issues, including the Ansan Advanced Defense Industrial Complex, as the subject of real estate speculation surveys, and public officials five years before the designation of the district. We have focused on investigating whether there is any fact of land acquisition using this private job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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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20 [13:5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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