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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범 운영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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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19일부터 세종시 보람동 주민센터에서 시범 운영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시범 운영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로, 시는 이 기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보람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Sejong City, pilot housing lease reporting system]


When signing a housing lease contract, the “house lease reporting system,” which requires the contracting party to report major details of the contract, such as rent and rental period, will be operated on a trial basis at the Boram-dong Community Center in Sejong City from the 19th.

The housing lease reporting system is a system to assist in making rational decisions when making a lease contract through transparent disclosure of lease market information, and will be implemented in earnest from June 1 in accordance with the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 etc.” revised in August last year.

Accordingly, from June, when a house lease contract exceeds 60 million won or a monthly rent exceeds 300,000 won, the lessor and the lessee must report the main details of the contract, such as the rent and the lease perio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signing the contract.

The obligation to report housing leases applies to changes or cancellations of the contract, and a penalty of not more than 1 million won is imposed for non-reporting or false reporting. Is expected to have a pedagogical period.

The reporting method can be reported offline at the integrated civil service counter of the Eup, Myeon, and Dong community centers, and for convenience of reporting, a non-face-to-face online report is also possible through the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without visiting the community center.

The pilot operation period is until May 31, and the city plans to inform and receive notifications from the citizens who visit the Boram-dong Community Center during this period in order to report the move-in and grant a fixed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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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18 [09:0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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