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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군비행장·사격장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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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청사 전경     ©김정환 기자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에서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주민 복지증진 사업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직접적인 군사시설은 없지만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도 도지사가 지정해 주민 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례안 통과로 해당 지역의 피해 규모와 지원 사업 추진 상황 등 실태조사가 3년마다 이뤄질 예정이다.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과 소음피해 방지 사업, 환경오염피해 예방 및 방지 사업 등도 시행된다.

 

김 의원은 “군 소음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훨씬 심각하다”며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막대한 군 소음 피해를 스스로 감수하고 견디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Chungnam Provincial Council, “Ordinance on Support for Victims of Military Airfields and Shooting Ranges”]

 

The grounds for support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o support residents suffering from noise damage at military airfields and military airfields were prepared in Chungnam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

The Chungnam Provincial Assembly announced that the'Ordinance Bill on Support for Residents in the Noise Countermeasure Area and Nearby Areas of the Military Airfield and Military Shooting Range in Chungcheongnam-do' was finally passed at the 5th plenary session of the 328th extraordinary meeting held on the 13th.

This ordinance, initiated by Congressman Kim Young-soo (Seosan 2nd, the Democratic Party), is the key to stipulating a project to improve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in countermeasures against noise at military aerodromes and military distances.

In particular, although there are no direct military facilities, the provincial governor has designated areas where noise damage occurs frequently, so that they can support resident welfare programs.

With the passage of the ordinance,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such as the extent of damage in the region and the status of support projects, will be conducted every three years.

Legal consultation support for noise-affected residents, noise damage prevention project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prevention and prevention projects are also implemented.

Rep. Kim said, “The actual damage caused by military noise is so much serious that it interferes with daily life. I hope that it will be a little comforting to the residents who have endured and endured enormous military noise damage for decades for national security.”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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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13 [16:3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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