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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정인 토지 위해 국유지에 도로 개설 해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도 특정인에게 집중돼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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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사 전경     ©김정환 기자

세종시가 국유지인 구거를 현황 도로로 인정하고 개발행위와 건축 허가를 승인해 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구거는 이 지역 농협쌀 조합공동사업 법인 대표인 P씨에 의해 무단으로 점용, 개발행위와 건축 허가에 필요한 현황 도로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됐고 세종시는 도로 개설까지 해 준 것으로 밝혀지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구거는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도랑을 말하며 소유가 대부분 국가이어서 사용 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종시는 지난 2015년 금남면 영치리에 배수로 정비 사업을 했다.


지역민 영농활동 개선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와 농어촌공사 소유 구거 부지에 진입로를 만들어 줬다.


그러나 세종시는 배수로를 공사하면서 배관을 불법 매립했다.


구거에 흄관을 설치할 때는 개발 계획단계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진입로 공사는 농협쌀 조합공동사업 법인 대표인 P 씨가 맡았고 세종시는 사업비만 지원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P 씨 친형은 마을 이장으로 있으면서 '영치리 배수로 정비 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민들은 영치리 숙원사업이 이들 형제와 연관된 토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이면서 특혜로 의심되는 또 하나의 근거로 전했다.


이후, P 씨는 현황 도로를 이용해 개발행위와 건축 허가를 받아냈다.


이로 인해 맹지였던 P 씨의 토지 가격은 수십 배 상승했다.


P 씨는 자신의 토지에 2층 건물을 신축하고 근린생활 시설 허가까지 받아내 카페를 운영중이다


이에 대해 P씨는 " 해당 사업은 시에서 모든 것을 주관했다 "라며 " 공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일이면 책임지겠다"라고 했다.


세종시 농업축산과 관계자는"구거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면서" 현장조사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지역 주민 K 모 씨는 세종시의 이런 처사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도로가 없는 맹지에 도로를 만들어 개인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데 세종시가 일조했다"면서 "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 주민 숙원사업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감독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한편, 공유수면 법률에 의하면 구거를 점용할 때는 해당 관리청으로부터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Sejong City, illegal damage to state-owned land, development activity, suspicion of adhesion]


'Small residents' wishing project' focused on specific people


The fact that Sejong City recognized Gugeo as a state-owned road and approved development activities and construction permits is causing ripples.


The old house was used by Mr. P, the representative of the nonghyup rice cooperative joint business corporation in the region,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current road conditions required for unauthorized occupancy and development activities and construction permits. It is expected.


Gugeo refers to a ditch that is smaller in size than a river, and since most of it is owned by the state, it is necessary to obtain an occupancy permit when using it.


Summarizing the coverage of'Aju Economy' on the 12th, Sejong City implemented a drainage system in Yeongchi-ri, Geumnam-myeon in 2015.


An access road was made to the dwelling site own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Rural Community Corporation to improve local farmers' farming activities.


However, Sejong City illegally buried piping while constructing a drainage system.


When installing Hume pipes in old dwellings, permission must be obtained from the development planning stage, but this was not observed.


The construction of the access road was undertaken by Mr. P, the representative of the Nonghyup Rice Union Joint Project Corporation, and Sejong City was known to have provided support only for the project cost.


At that time, P's brother was reported to have intervened in the'Youngchi-ri drainage system maintenance project' while serving as the head of the village.


In addition, the residents added that the Yeongchi-ri wish project was centered on the land associated with these brothers, and reported it as another ground for suspected preferential treatment.


After that, Mr. P used the current status road to obtain a development activity and a building permit.


As a result, the land price of Mr. P, who was a blind man, has risen dozens of times.


Mr. P builds a new two-story building on his land and runs his cafe with a permit for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Regarding this, Mr. P said, "The city supervised everything in the project," and said, "As a public figure, I will take responsibility if it is socially criticized."


An official from the city's agricultural and livestock department said, "The old residence was used without permission," and "We plan to take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an order to restore the original state after field investigation."


In this regard, Mo K, a local resident, pointed out tha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ity's actions.


He criticized "Sejong City helped to increase the value of individual real estate by creating roads in blind lands without roads."


In addition, he said, "We will have to supervise the residents' wishing project so that it does not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a specific person."


Meanwhile, according to the Public Waters Act, when occupying old dwellings, it is required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 relevant managem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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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12 [14:4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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