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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축물 해체 전 미신고시 과태료 500만 원 부과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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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사 전경     ©김정환 기자

세종시에서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반드시 사전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세종시는 28일 지난해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해체(철거)할 경우 해체공사 전 해체허가(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은 건축사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자와 계약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 시 사전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전 건축법 상 과태료는 30만 원이었으나, 건축물관리법 시행 후에는 해당 과태료가 5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경우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인 경우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이다.

 

이외 건축물은 해체허가 대상으로 건축사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거나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자와 계약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세종시는 최근에도 해체공사 사전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 3건에 대해 각각 500만 원씩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물해체 신고 건에 대해서 50% 감경기준을 적용한다.

 

감경기준이 반영되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시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경감된다.

 

신고대상(연면적 500㎡미만, 높이 12m미만, 연속 3개층 이하인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로 전문가 참여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잦아 신고 누락 사례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Sejong City imposes a penalty of 5 million won if it is not reported before dismantling the building]


In order to dismantle a building in Sejong City, a prior notification procedure must be followed.

On the 28th, Sejong City urged that if all buildings are dismantled (demolition) in accordance with the Building Management Act that went into effect on May 1 of last year, the procedure for dismantling (reporting) must be followed before dismantling works.

Buildings subject to decommissioning permission must submit a building demolition plan that has been reviewed in advance by experts such as architects, and contract with a supervisor designated by the permit holder to manage the safety of the building demolition work site.

If prior notification was not fulfilled when the building was dismantled, the penalty was 300,000 won under the previous Building Act, but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Building Management Act, the penalty was increased to 5 million won.

Building dismantling report targets ▲If the main structural part is not dismantled ▲If the gross floor area is less than 500㎡ and the height is less than 12m ▲Buildings with three floors or less.

In addition, for buildings subject to decommissioning permission, the construction site demolition plan must be submitted, which has been reviewed in advance by experts such as architects, or contracted with a supervisor designated by the permit holder to manage the safety of the building demolition work site.

Sejong City has recently disposed of fines of 5 million won for each of the three buildings that did not comply with the prior notification procedure for demolition work.

Accordingly, the city applies a 50% reduction standard to reports on building demolition.

If the reduction criteria are reflected, if the penalty is paid, it will be reduced from 4 million won to 2 million won for voluntary payment within the opinion submission period.

Report targets (buildings with a gross floor area of ​​less than 500m2, height of less than 12m, and three floors or less in a row) are small-scale buildings, and many cases of omission of reports are occurring as they are often carried out without expert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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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28 [14:3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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