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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국회의원 대표발의 4개 법안 ‘본회의 통과’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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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국회의원     ©김정환 기자

장철민(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물환경보전법」 등 총 4개의 법률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급·사용 사업장이 수급·파견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도급인 또는 사용 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당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실적만을 보험료 책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유해·위험 업무는 도급이나 파견을 활용하는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도급인 및 사용 사업주의 이러한 행태를 방지하는 한편, 수급·파견 근로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을 재직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대상은 퇴직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법을 통해 재직 근로자도 체당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임금체불로 인한 어려움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할 길이 열렸다.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체납업체에 대한 강제수단을 강화하여 물환경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질관리 관련 업종의 수수료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장철민 의원은 “원청이 산재 발생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구분 없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개정안 통과가 수급·파견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노동 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4 bills ‘passed by the plenary session’ initiated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Jang Chul-min]

 

Part of a total of four laws, such as the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Premium Collection Act」, 「Wage Bond Guarantee Act」,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etc. The revised bill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24th.

The 「Amendment to the Act on the Collection of Insurance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etc.」, initiated by Rep. Cheol-min Chang, refers to the industrial accident of the contractor or employer when the contractor/use workplace is responsible for the occurrence of industrial accidents of the receiving/dispatched worker. This is the content to be included in the amount of insurance benefits.

As the current law only uses the performance of industrial accidents at the workplace as the basis for determining insurance premiums, it has been criticized for causing so-called “outsourced risk” using contracts or dispatches for hazardous and risky work.

The passage of this amendment is expected to serve as an opportunity to further strengthen the safety of contractors and dispatched workers while preventing such behavior by contractors and employers.

 The “Wage Bond Guarantee Act Partial Amendment Act” contains the contents of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the “Wage Bond Guarantee Act” to incumbent workers.

The current system allows the state to pay a certain range of unpaid wages on behalf of business owners, but the target is limited to retired workers. Through the revised law, incumbent workers can also receive support for overdue payments, opening the way to temporarily alleviate the difficulties caused by overdue wages.

The two bills of the Act on Partial Amendment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hich passed the plenary session together, reinforce the compulsory measures for non-paying companie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and clarify the basis for fees for water quality management-related industries.

Rep. Chang Cheol-min said, “If the original office is responsible for the occurrence of industrial accidents, it is natural to take the responsibility regardless of the workplace. I hope that the passage of this amendment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supply-demand and dispatched workers to engage in work in a safer environment.” He added, “We will continue to pay attention to the working environment and present measures to improve it.” Rev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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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25 [21:1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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