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021.05.12 [18:51]
광고
광고
정치행정미디어경제사회교육칼럼천안,아산서산.당진.태안보령.서천.홍성.예산공주.청양.부여논산.계룡.금산
전체기사정부청사세종시대덕밸리IT/과학문화 · 스포츠공연정보자료실성명·논평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기사제보
섹션이미지
지방의회
국회
정당
인물
자료실
성명·논평
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만든이
기사제보
HOME > 정치 > 지방의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문진석 의원, 1호 발의 ‘LH 투기 방지법’ 국회 통과
앞으로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 및 전액 몰수
 
김정환 기자
광고
▲ 문진석 국회의원     ©김정환 기자

문진석 의원, “다시는 공직자 투기 발생하지 않도록, 관용 없이 부동산 적폐 청산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투기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론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만 부과할 뿐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직자가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최대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부당이익 금액에 따라 유기징역 가중, 취득 재산 몰수,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Jin-seok Moon passes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s “LH Speculation Prevention Act” initiated by No. 1]

 
In the future, if real estate speculation with internal information, maximum life imprisonment and total confiscation

Rep. Moon Jin-seok, “I will liquidate real estate storage without tolerance, so that public officials will not speculate again.”


In addition, a partial amendment to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initiated by Democratic Party Rep. Moon Jin-seok (Cheonan-gap, Chungnam, Korea) to prevent real estate speculation by public officials,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24th (Wed).

 
Some amendments to the 「Public Housing Special Act」 initiated by Congressman Jin-Seok Moon contain the contents of reinforcing penalties and confiscation of unfair gains in cases where public officials speculate on the planned public housing site development using inside information learned during work.

 
The current law is subject to imprisonment for up to 5 years or a fine of up to 50 million won if information learned during business processing is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the purpose of designating a housing district or proposed for designation, or providing or divulging it to others. However, in reality, a cotton bat at a warning level only imposes penalties, and there is a limit to blocking real estate speculation through information acquired during work.

 
With the passage of some amendments to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if a public official speculates on real estate on a planned public housing site development area, he wi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or more or a fine of up to 5 times the amount of profits earned from violations. Depending on the amount of profit, the punishment was strengthened so that abandoned imprisonment, confiscation of acquired property, imprisonment and fines could be combined.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1/03/24 [21:0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설동호 대전교육감 우수단체장상 수상
광고
광고
광고
  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만든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명칭:브레이크뉴스(주). 등록번호:대전,아00118.등록년월일:2011년12월28일. 제호:브레이크뉴스대전세종충청..편집인:김정환. 발행일:2004년8월1일.발행소:브레이크뉴스(주). 전화 ☎Tel 010-5409-8989 Fax 0504-172-8989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정환.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본사]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5-7 /대전세종충청본부: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10번길97
Contact djbreaknews@naver.com for more information.
관리자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