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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국회의원, 기획부동산 뿌리뽑는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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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국 국회의원     © 김정환 기자


떳다방, 기획부동산이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씩 고용해 부동산 투기, 사기·횡령 등에 악용하는 행태를 뿌리 뽑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부동산 중개보조원 채용인원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정식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고객에게 매물 현장을 안내하고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중개보조원은 채용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4시간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떳다방, 기획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을 많게는 100명 가까이 고용해 텔레마케터처럼 활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홍성국 의원은 “이 행태가 부실 중개사고뿐 아니라 사기·횡령 등 범죄피해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질서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부동산 사기·횡령 등 범죄의 67.4%가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용인원은 소속 공인중개사 수에 대한 중개보조원 수의 비율 형태로 정하며, 그 비율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는 폐지 22년 만에 부활한다.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는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9년 폐지된 바 있다.

 

홍성국 의원은 “개정안은 떳다방, 기획부동산 등 악의의 시장교란자를 타깃으로 하는 핀셋규제법”이라고 밝히며 “전체 중개사무소의 98%는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이 3명을 넘지 않고 이 중에 62%는 중개보조원을 아예 두지 않는 만큼, 법이 통과되더라도 영세사업장이 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Congressman Hong Seong-guk proposes a “limit system for recruitment of intermediary assistants”]


A bill was proposed to eradicate the abuse of real estate speculation, fraud, embezzlement, etc. by employing dozens of intermediary assistants by Twatdabang and Planning Real Estate.

 

On the 23rd, Congressman Hong Seong-guk of the Democratic Party (Sejong Si-gap) representatively proposed the “Partial Amendment of the Certified Brokerage Act,” which limits the number of real estate brokerage assistants hired to a certain percentage.

 

Under the current law, a “brokerage assistant” is a person who is not an official realtor, and serves to guide customers to the site and assist with simple tasks. There is no limit to the number of recruitment assistants, and anyone can register as long as they complete 4 hours of job training.

 

However, there have been steadily pointed out the problem of systematically promoting real estate speculation, such as employing as many as 100 intermediary assistants in planning real estate and using it as a telemarketer, which abuses the blind spots of these laws.

 

Rep. Hong Seong-guk argued that "this behavior has led to crime damage such as fraud and embezzlement, as well as insolvent brokerage accidents, which is damaging the order of real estate transactions." In fact, 67.4% of crimes such as real estate fraud and embezzlement occurred last year by brokerage assistants, which is on the rise every year.

 

The proposed 「Certified Brokerage Act Partial Amendment Act」 contains the restrictions on the number of recruitment assistants. The number of recruits is determined in the form of a ratio of the number of brokerage assistants to the number of registered official brokers, and the ratio is determin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after sufficiently collecting opinions from the industry.

 

If the bill is passed, the upper limit on employment of intermediary assistants will be revived after 22 years of abolition. The upper limit on employment of intermediary assistants was introduced with the enactment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Act in 1984, but was abolished in 1999 to ease regulations.

 

Rep. Hong Seong-guk said, “The revised bill is a tweezers regulation law that targets malicious market disruptors, such as watdabang and planning real estate,” and “98% of all brokerage offices employ no more than three brokerage assistants, and 62% of them use brokerage assistants. As it is not at all, even if the law is passed, small businesses will not be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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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23 [20:5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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