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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플랫폼 노동자 사회적 안전망 마련 제정안 발의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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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국회의원     ©김정환 기자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은 18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와 공정한 계약 등 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노동 플랫폼으로서의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플랫폼 운영자 및 이용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이용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계약의 변경 및 해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가 사회보험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의 범위에서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또,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플랫폼 운영자의 공제사업 지원, 플랫폼 종사자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보험 적용 관련 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이후 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번역, 데이터 라벨링 등 다양한 플랫폼 일자리가 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노동연구원 조사에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협의의 종사자는 22만 명으로 취업자의 0.9% 이며,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나 일감을 구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 명으로 취업자의 7.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18.2%로 매우 낮은 등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만연하고,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은 34.4%에 그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철민의원은 "취약한 일자리가 플랫폼 일자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지만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제정이 시급한 상황" 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법이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에도 끊임없이 앞장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Chang Cheol-min proposes a proposal to establish social safety net for platform workers]
 

On the 18th, National Assemblyman Chang Chul-min (Dong-gu, Daejeon, Dong-A-Democratic Party/Environmental Labor Committee) proposed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Platform Workers, etc.」. This is to clarify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such as social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and fair contracts, and to reinforce the responsibility of platform operators as a labor platform.

 

Through this enactment, it stipulated the matters to be observed by platform operators and user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platform operators must fairly sign an online platform use contract and provide a written platform use contract in a position on an equal footing with platform practitioners. In the case of a change or termination of a contract, the same must be provided in writing prior to that date. When platform workers are covered by social insurance, appropriate measures can be taken to fulfill the obligations stipulated in relevant laws an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skills.

 

Meanwhile, it clarified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latform workers. According to the bill,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ust establish a basic plan for platform workers within the range of 5 years and conduct a survey within the range of 3 years. In addition, standard contracts must be developed and distributed, and support for platform operators' mutual aid projects, training for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necessary for platform workers, and support for costs related to social insurance application for platform workers can be provided.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o improve the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platform workers and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online platform industry.

 

It is a global trend that, after Corona 19, various platform jobs such as translation and data labeling are increasing as new forms of economic activity become active in the market. In the case of Korea, in the 2020 Labor Institute survey, the number of workers in consultations that provide labor through a platform that affects the assignment of work, etc., is 220,000 people, 0.9% of the employed, and a broad platform worker who seeks customers or jobs through the platform. Was found to be 1.79 million, accounting for 7.4% of the employed.

 

However, the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is urgent as their employment and income are unstable, and basic rights and interests are often not protected in the process of working. According to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in 2019, unfair contract practices are widespread, with the rate of writing labor contracts very low at 18.2%, and platform workers only subscribed to employment insurance at 34.4%, which was found to be in the blind spot of the social safety net.

 

Rep. Chang Cheol-min explained,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vulnerable jobs to platform jobs, the working people are in a situation where they are not protected, but there is no institutional mechanism in place, so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is urgent." "We expect to open the door to start a social discussion that can build a system, and we will continue to take the lead in the future," he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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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18 [16:4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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