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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법안, 동료의원 법안과 중복...구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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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국회의원     ©김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지난 16일 백신수당 및 백신 유급휴가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두고 앞서 발의한 동료의원의 법안과 상당부분 중복되면서 신중하지 못한 법안발의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앞서 지난 15일 같은 당 전용기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직장인과 학생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 처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좌측은 전용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백신휴가법의 제안설명과 취지, 우측은 장철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백신휴가법의 제안설명과 취지 (캡처=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김정환 기자

전 의원은 법안의 제안이유로 예방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경증 사례들이 있어 즉각 업무복귀가 힘들고 자칫 백신 접종 기피로 이어질 수 있어 백신 유급휴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다음날 16일 장철민 의원이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내용이 흡사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중복발의를 한것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코로나 백신은 면역반응으로 경증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 국민 휴식권 보장의 일환으로 유급 휴가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전 의원이 앞서 발의한 제안이유와 흡사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편 같은당 김원이 의원(민주당, 전남 목포)도 비슷한 취지와 내용을 골자로한 법안을 15일 발의하면서 서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중복으로 발의한 것을 두고 실적쌓기용 법안 발의라는 비판이 일고있다.

 

이들 법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장 의원의 법안에는 학생의 비결석 처리 의무화가 빠진점만이 다르며 이 외에는 제안이유나 주요내용들이 사실상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중복발의 의혹에 대해 장철민 의원실 관계자는 "전용기 의원은 휴가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고 우리는 수당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라며 "같은 법안이어도 상임위원회에서 병행심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두 의원 모두 제안설명에 유급휴가라는 단어가 존재해 법안 중복발의 및 실적쌓기용 법안 발의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보인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Chang Cheol-min's representative bill, co-workers follow the bill...]


In addition, it is pointed out that it is an inadvertent bill initiative as it overlaps a lot with the bill of fellow lawmakers previously initiated over the representative proposal of the Vaccine Allowance and Vaccine Paid Leave Bill on the 16th of the Democratic Party's National Assembly Member (Dong-gu, Daejeon).
Earlier, on the 15th, the same party lawmaker (Democratic Party, proportional representative) proposed a bill that obliges office workers and students to receive paid vacation or non-absence if they receive the corona vaccine.

Congressman Jeon explained that the proposal was made based on the judgment that it was necessary to introduce a vaccine paid leave because there are mild cases that often appear after vaccination, which makes it difficult to return to work immediately and can lead to avoidance of vaccination.

However, on the next day, on the 16th, it is being pointed out that Rep. Chang Cheol-min initiated a bill that was similar in content to the bill that the former lawmaker had initiated, and that it was a duplicate proposal.

As for the reason for the proposal of the bill, which was initiated by Representative Jang, the corona vaccine was widely affected by an immune reaction, so that it supports paid leave as part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rest, which is similar to the reason for the proposal proposed by former lawmakers. It consists of.

In addition, Congressman Kim Won-i of the same party (Democratic Party, Mokpo, Jeollanam-do) proposed a bill with a similar purpose and contents on the 15th, and criticism is rising for the proposal of a bill for accumulating achievements over the overlapping bills with similar contents .

If there is a differe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reasons for the proposal and the main contents were virtually similar, except that the bill of Rep. Chang's bill did not require the student to handle non-absences.

Regarding the suspicion of the double proposal, an official in the office of Congressman Cheol-min Jang said, "Rep. Jeon Yong-ki is a law focused on vacations, and we are a law focused on allowances," and said, "Even if it is the same bill, the standing committee will review it in parallel."

However, both lawmakers appear to be unable to be free from criticism that the word'paid leave' exists in the explanation of the proposal, and that it is an initiative to propose a bill to build up a record of the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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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17 [16:2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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