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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은행 대출에 세금 매기는 것은 납세부담만 안겨"
서민 대출 이자 부담 낮추는 '인지세법'대표발의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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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의원     ©김정환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서민 대출자의 인지세 부담을 경감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과 부동산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국내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 상황에서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부과는 서민 대출자에게 납세부담만 주고 있다.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행위를 말하며, 현행 인지세법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5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에게 이자비용 부담만 생길 뿐 재산권 창설이나 이득이 발생하지 않기에 과세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인지세법은 금전소비대차의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준을 기재금액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서민과 중산층, 신혼가구 전세대출자 등을 비롯한 모든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12월 종합주택 유형의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2억원에 달했으며,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상품으로 수도권 신혼가구에게 2억원을 대출한도로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은행 대출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 없다”라고 지적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 과세정책의 대원칙”이라 강조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Rep. Seung-Rae Cho “Charging taxes on bank loans only brings tax burden”]

 

Rep. Seung-Rae Cho (Democratic Party, Daejeon Yuseong Gugap) announced on the 4th that it has proposed the ``Partial Amendment of the Stamp Tax Act'' to alleviate the burden of stamp duty on low-income borrowers.


Household loans have recently increased significantly due to the spread of the corona19 infection and the rise in real estate prices.In the situation where most domestic household loans are mortgage loans, the imposition of stamp duty on money consumption loans is paying only the tax burden to low-income lenders.


Loan for money consumption refers to the act of borrowing and repaying money, and the current stamp tax law stipulates that stamp duty is imposed on loans of 50 million won or more from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banks.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basis for taxation is unclear because when borrowing from a financial institution, only the interest cost burden on the borrower is incurred, and the creation of property rights or gains are not incurred.


The Stamp Tax Act initiated by Congressman Cho aims to alleviate the burden on all lenders, including the common people, middle class, and all-in-one households, by raising the standard for stamp duty exemption from the current 50 million won to 200 million won for deeds for money consumption loans. .


According to the Korea Real Estate Agency, the national average jeonse price for comprehensive housing types reached 200 million won in December 2020, and the Housing City Fund, established to promote residential welfare, loaned 200 million won to newlywed households in the metropolitan area as a product of the ``Household Charter Fund for Newlyweds''. It is lending money for jeonse to the limit.


Rep. Seung-rae Cho pointed out that "the only countries that take bank loans as taxable are Korea and Japan," and emphasized that "where there is income, there is a tax, the grand principle of tax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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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05 [11:1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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