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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자치볍규 신속 정비 추진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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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서구청사 전경     ©김정환 기자

대전 서구가 전체 자치법규 477건 중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345건에 대하여 “법령 인용 자치법규 통합 데이터”를 구축ㆍ활용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법령 인용 자치법규 통합 데이터”는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부서별, 종류별로 분류하여 데이터화하고, 해당 상위법령 정보로 바로 연결한다.

  

그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의 개정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고, 해당 부서에서는 편리하게 개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현재까지 세 차례, 33건의 자치법규를 개정ㆍ완료하였다.

 

올해는 내년 1월 13일 본격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개정사항을 빈틈없이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그 시행을 준비하는 해이다.

  

서구는 통합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시행령 개정과 개별 입법과정과 연계해 연말까지 지방자치사무와 관련된 총 32개의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Seo-gu, Daejeon, promotes rapid maintenance of self-governing rice gyu]

 

It was announced on the 4th that the Seo-gu of Daejeon is building and utilizing “integrated data on self-government laws cited by law” for 345 cases citing the upper level of the 477 self-government laws.

  

“Integrated data on self-governing laws citing laws and regulations” classifies autonomous laws citing higher laws by department and type, converts them into data, and connects them directly to information on the relevant higher laws.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prevent the missed time for revision of self-government regulations despite the revision of higher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relevant department can conveniently check whether or not the revision has been made. The city has revised and completed 33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three times to date.


This year is a year to prepa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ions of the “All Local Autonomy Act,” which is in full force on January 13, next year, in full-scale self-government laws.

  

The West plans to complete the reorganization of 32 autonomous laws related to local government affairs by the end of the year in connection wit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and individual legislative processes in the future by using integrat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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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04 [20:2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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