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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국회의원, ‘영구임대주택’에어컨 설치대책 마련 촉구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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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순 국회의원(국감장 사진)     ©김정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거복지 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에어컨 설치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올겨울 북극한파가 한반도까지 내려와 맹위를 떨친 것처럼 다가오는 여름도 2018년과 같은 폭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기용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전열기구나 에어컨 사용이 불안전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보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영구임대주택 약 127개 단지 에어컨 설치율은 2018년 10월 기준 42%이며, 2019년부터 폭염에 취약한 고령 입주자를 위해 신규주택부터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해오고 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2년간 41개 지구 6,263 세대에 대해 에어컨을 설치했고, 올해는 5,300여 세대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문제는 약 15만 세대인 기존 영구임대주택은 세대당 전기수전 용량이 1.2kw에 불과해 최소 소비전력 0.6kw가 필요한 에어컨은 과부하 문제로 설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에어컨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자가설치도 불가능하고 다른 전기제품 사용도 위험한 실정이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당 56만5천 원의 에어컨 설치비용 약 850억 원 외에도 24만5천 원의 전기공급시설 비용 약 37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장관께서는 LH 사장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로 힘겹게 겨울을 보낸 소외계층과 노약자들이 무더위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신속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세대에 대해서도 당연히 에어컨이 설치되어야 한다”면서, “전력설비 증설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LH가 전부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Parliament member Park Young-soon urges to prepare air conditioners for “permanent rental housing” in preparation for the heat wave]


On the 22nd, National Assembly Member Park Young-soon (Daejeon Daedeok, Deobuleo Democratic Party) attended the 384th National Assembly (temporary assembly) general meeting of the National Land Transportation Committee and urged the establishment of air conditioners for permanent rental housing in terms of residential welfare.

 

Rep. Park said, “As the arctic cold wave descended to the Korean peninsula this winter, the coming summer could also cause the same heat wave as 2018.” The government ordered measures to come up.”

 

According to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s'Permanent Rental Housing Air Conditioning Supply Status' data, the air conditioner installation rate of about 127 permanent rental housing complexes nationwide was 42% as of October 2018, and from 2019 for the elderly who are vulnerable to heat waves. Wall-mounted air conditioners have been installed since new homes. Air conditioners were installed for 6,263 households in 41 districts for two years from 2019 to last year, and more than 5,300 households will be installed this year.

 

The problem is that existing permanent rental houses with about 150,000 households have only 1.2kw of electricity per household, so an air conditioner that requires a minimum power consumption of 0.6kw cannot be installed due to an overload problem. Not only air conditioners but also residents' self-installation is impossible, and the use of other electrical appliances is dangerous.

 

To solve this problem, in addition to the air conditioner installation cost of 565,000 won per house, about 85 billion won, the electricity supply facility cost of 245,000 won is expected to cost an additional 37 billion won.

 

Rep. Park said, “Because the Minister has also been the President of LH, please take a deep interest in this issue and take measures.” I will provide you” asked.

 

Accordingly,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yun Chang-heum said, “Of course, air conditioners must be installed for the existing households.” “Because a large budget is required for power facility expansion, it will be difficult for LH to cover all of them.” At the level, we will actively consult with the budget authorities so that the state can provide finan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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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24 [13:32]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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