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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출신에 120억 사업 맞긴 대전시...참사 불렀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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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는 강영희 과장과 이규원 국장     © 김정환 기자


대전시가 집주인의 허락이나 승낙없이 시설물을 훼손해 망신살을 사고있는 가운데 그 원인제공 당사자로 지목된 담당과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행정경험이 없는 시민단체출신에 120억 사업을 맞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구. 충남도청사에 시민소통 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이유로 담장과 울타리 등을 소유자의 허락없이 무단 훼손해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는 지난 1932년도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해 오면서 함께 온 향나무(100년 추정 포함) 128주를 소유주인 충남도의 허락없이 잘라냈고, 담장도 임의로 철거해 논란을 불렀다.

더욱 황당한것은 대전시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 소유권자인 충남도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

 

사건이 붉어지자 충남도는 대전시에 원상복구 명령성 공문을 보내 대전시에 망신을 줬다.

 

충남도의 공문을 보면 대전시가 처음부터 충남도의 승낙을 받으려는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전화 몇통에 자의적인 판단을 하면서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지역공동체과 강영희 과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처리가 미숙했던것은 사실" 이라고 인정하고 관련기관과 구두협의는 했으나 문서처리는 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강 과장의 답변은 당시 기자간담회에 있었던 언론인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으로 행정의 기본을 망각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

 

강 과장은 사회적자본센터장을 역임한 시민단체출신으로 일반 공무원이 20~30년이나 돼야 갈 수있는 과장(서기관) 자리를 하루아침에 꿰차고 들어온 인물로 강 과장의 등용은 이번 참사가 예견된 인사였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도 이번 일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는 행정경험 없는 시민단체 출신을 과장에 임명한 것도 모자라 120억 원이 넘는 사업을 무경험자에게 맞기면서 이번 사태를 불렀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과정은 알고 있었는지 의심이 들 뿐 아니라 기본적인 절차는 알고 사업을 집행 했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

 

차제에 당시 사업에 관여했던 담당 국장을 포함 결제라인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이번일로 그동안 쌓아놓은 대전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다.

 

이번일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업무처리 전반을 되 짚어봐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The city of Daejeon, where a 12 billion project was hit by a civic organization...]


While Daejeon City is embarrassing by damaging facilities without permission or consent from the landlord, attention is being paid to the manager in charge who was designated as the party responsible for the cause.


The initiation of the problem seems to have arisen as a result of a 12 billion project from a civic group with no administrative experience.

 

Daejeon is old.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 cooperative space for citizen communication at the Chungnam-do government office, the fences and fences were damaged without the owner's permission, causing problems.

 

During this process, the city of Daejeon cut 128 juniper trees (including 100-year estimates) that came with the Chungnam Provincial Office from Gongju to Daejeon in 1932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owner, Chungnam Province, and the fence was also arbitrarily removed, causing controversy.

 

What is even more embarrassing is that Daejeon City did not receive the approval of the current owner, Chungnam Province, while promoting the project.


When the incident turned red, Chungnam-do sent a notice of order to restore its original state to Daejeon, embarrassing the city of Daejeon.


Looking at the official letter from Chungnam Province, it is questionable whether Daejeon City has made efforts to obtain the approval of Chungnam Province from the beginning.


It seems that this incident was caused by ignoring the most basic principle of "government officials speak in writing" and making arbitrary judgments on a few phone calls.

 

At a press conference yesterday, manager Kang Young-hee, who provided the clues to this case, admitted that "the administrative process was inexperienced," he admitted that it was true, and said that he had oral consultations with the relevant organizations but did not process the documents.


Manager Kang's reply seems to have admitted that he had forgotten the basics of the administration by remarking suspicious of the ears of journalists at the press conference at the time.

 

Director Kang is from a civic group who served as the head of the Social Capital Center, and he entered the position of a manager (secretary) overnight, where general public officials can go for 20 to 30 years. It is intellectual.

 

The reason why Daejeon City is never free from this incident is that it was not enough to appoint a former civil society member who had no administrative experience as a manager, so it provoked this situation by hitting a project worth over 12 billion won by an inexperienced person.


Not only do we doubt whether we knew about the process of securing procedural justification, we need a thorough audit of whether we knew the basic procedure and executed the project.

 

It is pointed out that it is also necessary to audit the payment line officials including the director in charge who was involved in the project at the time.

 

The city of Daejeon dropped the confidence in the administration of Daejeon, which it had accumulated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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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19 [10:5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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