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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거주자 우선공급비율 확대 건의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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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사 전경     ©김정환 기자

세종시가 현재 예정지역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우선공급비율을 확대하고, 기타지역 공급비율을 축소 또는 폐지할 것을 국토부와 행복청에 건의했다.

 

세종시 내 주택청약은 지역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하고, 나머지는 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국토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등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돼 왔다.

 

다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자극하고 주택건설지역 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기회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큰 상황이다.

 

특히 세종에서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이 높은데다 최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이 추가되면서 일반공급 비율이 축소된 상황이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높은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 진행된 예정지역 내 주상복합주택 청약에서는 전국에서 청약이 접수되면서 기타지역 청약경쟁률이 최고 2099대 1을 기록하는 등 기타지역 공급이 부동산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시는 10일 국토부와 행복청에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비율 확대, 기타지역 공급비율 축소 또는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Sejong City proposes to increase the priority supply ratio for residents]


It has been suggested t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Happiness Administration that Sejong City should expand the preferred supply ratio that is supplied to residents of the housing construction area in the current planned area, and reduce or abolish the supply ratio in other areas.


Housing subscription within Sejong City can be applied without regional restrictions, but 50% of the number of households supplied will be given priority to those who have continued to live in Sejong City for more than one year as of the date of notification of tenant recruitment. A system for supplying residents is applied.


This is in accordance with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rules on housing supply and the Public Administration Center for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which has been implemented since July 2016 to resolve overcrowding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However, contrary to the original purpose, the side effect of stimulating the influx of population from nearby areas and limiting the chances of housing the homeless in the housing construction area is a big situation.


In particular, in Sejong, the ratio of special supply to workers in relocation institutions is high, and the general supply ratio has been reduced as a special supply allocation has been added for the first time in private housing.


In addition, in the recently conducted residential-commercial housing subscription in the planned area, as subscriptions are accepted from all over the country, the competition rate for other regions is as high as 2099 to 1, and it is pointed out that supply from other regions promotes real estate overheating.


Accordingly, the city requeste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Happiness Administration to revise the rules on housing supply and the Public Administration Center Multifunctional City Construction Agency notification with the aim of expanding the priority supply ratio in housing construction areas, reducing or abolishing the supply ratio in other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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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10 [08:5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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