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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집합건물관리업제도 도입 추진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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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국회의원    ©김정환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집합건물 분쟁 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조사권 신설, 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집합건물 관리업 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이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데,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 발생 시 분쟁 조정이 어렵다. 특히, 2016~2018년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총 973건으로 그중 86%인 835건이 행정기관의 조사 또는 지도 감독 요청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은 공무원이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집합건물은 지방정부가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지자체에 등록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은 관리업체 등록 규정이 없어 부실관리업체의 관리비 과다 부과, 내역 비공개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서류의 조사·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시·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집합건물관리업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Rep. Jin-Seok Moon promotes the introduction of the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settlement of disputes on collective buildings by National Assemblyman Moon Jin-seok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Cheonan-gap, Chungnam),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llective Buildings」 is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investigation rights by local governments, mandatory participation in the mediation committee, and the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business system. On the 8th, some amendments were proposed.


A collective building refers to a building in which one building can be used as several independent buildings that are divided structurally, including multi-family houses, officetels,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lexes, and shopping centers.


However, it is difficult to mediate disputes in case of civil complaints as the regulations on management of collective buildings are not clear. In particular, a total of 973 complaints related to collective buildings from 2016 to 2018, of which 86%, or 835, were requests for investigation or supervision by administrative agencies. Under the current law, public officials have the authority to conduct investigations and inspections for apartment houses, but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the authority to supervise and supervise complex buildings, so dispute resolution is limited.


In addition, unlike apartment houses that are entrusted and managed by a housing management company registered in the local government, there is no regulation for registration of a management company, so problems such as excessive imposition of management fees by insolvent management companies and non-disclosure of details continue to occur.


This amendment requires local governments to request data from the management of a collective building, or to investigate and inspect related documents, and in the event of a dispute, compulsory responding to the mediation of the City/Do's Assembly Building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n addition, it contains the contents of the establishment of a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business system and legally stipulating the obligation to take over management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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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09 [08:5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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