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이하 대전시당)이 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전자공청회에 의문을 제기하고 공청회를 신뢰할 수 없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대전시당은 이날 <행안부는 중기부 이전 전자공청회로 대전시민을 우롱하지 말라>는 논평을 내고 공청회 중단을 촉구했다.
논평에서 대전시당은 "전자공청회는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창구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하고 "그 찬반을 선택하고 의견을 동록하기 위해선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로그인 후 무한정 찬반 등록을 할 수 있다"며 행안부 전자공청회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대전시당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정성에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당은 이어 현재 진행중인 공청회에 대해 "실제로 특정인 1명의 이름이 연속해서 찬성으로 등록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한 사람이 여러 번 의견을 내도 한 건의 의견으로 취합된다는 문구는 있지만 이것으로 무한정 등록을 막을 순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기술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도 만무하다"며 "전자공청회 마감 후 여러 번 의견을 낸 사람을 찾아서 골라내겠다는 것이라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조롱섞인 표현으로 현재 진행중이 전자공청회 정당성에 대한 사전 포석을 깔았다.
진행중인 전자공청회가 이대로 마무리되는 것을 전재로 대전시당은 "이대로 전자공청회가 진행된다면 중기부 이전 공청회는 원천 무효"라고 말하고 "대전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라면 당장 전자공청회를 중단하라"며 공청회 무효와 함께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부터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한 전자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면서 행안부의 전자공청회가 명분 쌓기용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정대로 중기부 이전이 강행 될 경우 대전시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People's Power Daejeon City Hall,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s Electronic Public Hearing'What the passing cows will laugh about']
The Power of the People The Daejeon City Par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aejeon City Party) raised a question on the electronic public hearing held by the Ministry of SM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inistr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relocate to Sejong City on the 11th, and called for the suspension of the public hearing, saying that it is not reliable.
However, as unfair controversy has been raised, critics are rising that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s electronic public hearing is not an act of justification. If the mid-term relocation is enforced as scheduled, the opposition from Daejeon citizens and politicians is expected to intens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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