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불매운동, 카이스트는 기술자문, 대전시는?
일본 아베정권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대법원 배상판결에 대한 불인정 선언과 함께 제3국 중재심판을 요구하는 등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탈했다. 우리 정부의 중재적 해법제시를 거부하더니 급기야 반도체 부품소재의 수출규제로 보복에 나섰다.
일본의 이런 도발과 침탈로 한-일 관계는 그동안 ‘갈등적 협력관계’에서 ‘적대적 길항관계’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역사문제는 한국에 대한 강제 병탄의 문제다. 제국주의 대 평화주의의 대결로 정의의 문제이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휴머니즘에 대한 가치존중의 문제이다. ‘제2의 독립운동’이 필요한 이유다.
북한의 배상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한국과의 강제징용자 개인청구권 배상문제가 이미 한국과 수교할 때 대일청구권에 포함돼 지불됐다는 것이 부정되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때 그 배상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국민의 재산배상은 한반도 개인배상액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듯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자의 배상판결은 일본 내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휘발성과 감당하기 어려운 폭발성이 잠재된 문제이기도 하다.
즉 전범국가에서 정상국가가 되는 것이고 경제력과 군사력 등에서 완벽하게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일이다. 아베 총리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가장 존경한다는, 정한론을 설파한 ‘아쇼다 쇼인’의 충실한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일도 될 수 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다. 북한과의 대화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이은 평화와 공존공영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일본의 역할은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 ‘재팬 패싱’이라는 말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남방 3각축의 하나로 중국, 러시아, 북한의 북방 3각축의 핵심적 견제축이라고 자부한, 그래서 전범국가의 낙인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준 안보핵심 파트너 역할이 극히 줄어드는 상황에 초조한 것이다.
부품보다 소재, 특히 반도체용 핵심 소재 쪽에서 약하다는 문제는 여전히 안고 있지만, 경제 전반의 성장과 더불어 소재·부품 분야도 커왔던 것이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지레 겁먹거나 쫄지 않는다면, 일본과의 기술독립은 “희망은 항상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른다.”는 글귀처럼 진리가 된다.
환경과 조건, 효율성 등에다 균형발전 전략도 포함된 가운데 산업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이 문제는 혁신도시 지정 문제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발등의 불을 꺼야 하니 혁신도시 지정을 유보하자는 논리로 변형될 수 있다.
이런 문법 사용을 막기 위해서도 이번 강화책 안의 산업입지 수도권 선정 결정을 번복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편법이나 조급한 성과주의가 일본과의 기술적 격차를 좁히지 못한 원인 가운데 하나임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부품 소재 등은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여주기식 성과주의, 특히 관료적 성과주의에 매몰돼 단기성과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 과제로 꾸준한 투자와 그에 따른 축적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다.
반도체 중소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수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용반도체연구시설(반도체 종합연구소, 테스트베드)’을 대전에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대전에는 반도체 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 나노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트리) 등이 있다.
에트리는 6인치(150mm), 나노팹은 8인치(200mm) 공정장비를 주로 제공하고 대기업이 쓰는 12인치(300mm) 공정장비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들은 이런 공정을 한 곳에서 한꺼번에 성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10년 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반도체종합연구소를 대전에 유치해 기술독립 의지를 기억 하고 기념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인프라가 가장 발달한 곳이 대전인 점을 고려한다면 노력여하에 따라 대전입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번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이 전 국민의 소망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길이 된다.(2019. 8. 6. 전 대전광역시 일자리특별보좌관 손규성 쓰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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