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후 8시 방송3사 공동주최에서 이루어진 대선 후보 정책토론회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방영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리더를 뽑아야 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후보는 선제타격에 대한 평소의 발언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한미일동맹을 맺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참전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를 보였다. 이는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학수고대하는 바이요, 그야말로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라 할 사안이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의 국난 시마다 한반도 침략을 통해 해결하려는 속성을 가진 나라다.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직접 참전해서 쑥대밭으로 만든 한반도 국가보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위에 서야한다는 절박한 상황이다. 그들은 한국이 일본 산업을 다 망하게 했다고 날마다 울분을 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두번 다시 전쟁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만일 전쟁이 난다면 이는 엄청난 비극이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가진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는 선제타격 등 전쟁을 부르는 정책결정은 정치인이 하지만 전쟁에 나가 죽는 것은 젊은이들이라며 이는 하책이라고 일갈했다. 때문에 최상의 정책은 전쟁을 하지 않고 경제, 국방 분야를 더욱 발전시켜 선진강국으로 우뚝 서 감히 북한이나 중국이 섣불리 전쟁을 일이킬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최상이라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상대국이 한국을 공격하면 그 나라도 망하거나 최소한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게끔 하자는 일명 '고슴도치 전략'일 게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코미디언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NATO)에 가입한다느니 미국과 동맹을 맺겠다는 둥 너무 앞서나가는 발언이 이어져 결국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린 결과 전쟁이 일어났다. 조용히 내실을 기하면서 해도 될 일을 최강국 미국과 국경을 맞대는 것을 극도로 우려한 러시아로 하여금 긁어 부스럼을 일으킨 격이다.
아울러 1994년 12월5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영국이 서명하여,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체결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이후 우크라이나는 핵탄두와 ICBM을 전량 러시아로 반출해 폐기했다. 이 결정이 우크라이나가 이번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하나의 큰 실수가 됐던 것은 뼈아픈 실책이다. 너무나 순진했던 우크라이나의 당시 판단은 양해각서는 그냥 종이쪼가리란 것을 몰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핵탄두나 ICBM이 현재도 있었다면 러시아는 그렇게 만만히 침략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가공할 무기를 스스로 반납함으로써 약소국으로 비쳤을 뿐이다. 때문에 한 나라의 대통령은 아주 냉철하고 현명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안전하다. 아둔한 인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전쟁은 참혹하며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도......,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이룩했던 경제시스템이나 원자력발전소는 물론 최첨단 시설들이 들어선 공장들이 한순간에 폐허로 변하는 건 눈 깜짝 할 사이다.
때문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군사력 세계 6위의 대한민국이 섣부른 선제타격이나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참전(일본은 임진왜란도 조선진출이라 왜곡)을 불러들이는 어처구니 없는 위험한 발언은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뿐더러 해외 투자자들을 떠나게 만드는 하지하책의 무능한 리더의 발상이다. 요즘 주가 하락이 쭉 이어지는 원인 일 수도 있다.
전쟁이냐 평화냐? 이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정치지도자들은 신중한 발언을 해야 한다. 아울러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을 오래 전 상태로 후퇴시키느냐 아니면 더욱더 발전시키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할 때이다.
평화는 경제요, 밥이다. 반면 전쟁은 60년대로 후퇴시키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글 쓴이 장팔현 문학박사>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War and peace, what's the difference?]
However, in this episode, following his usual remarks about the preemptive strike, candidate Yoon Seok-yeol of People's Power showed a positive view of the Japanese military'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n case of a Korean Peninsula emergency. This is something Japanese right-wing politicians look forward to, and it is a matter that can be called a complaint even if it is not heard.
War is impossible on the Korean Peninsula again, and if there is a war, it will be a great tragedy, and it should never happen. Because we have a lot more.
On the other hand, Democratic Party candidate Lee Jae-myung said that politicians make policy decisions that lead to war, such as a preemptive strike, but it is young people who go to war and die. Therefore, he argued that the best policy would be not to wage war, but to further develop the economy and defense sector so that North Korea or China would not be able to start a war prematurely by standing tall as an advanced power.
That's right. If the other country attacks Korea, it is probably a so-called 'hedgehog strategy', which means that the country will either collapse or at least feel the pain of a broken back.
In Ukraine, war broke out as a result of comedian President Zelensky's remarks about joining NATO or forming an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eventually touched the heart of Russia. Russia, who was extremely concerned about putting the border with the United States, the most powerful country, of what it could do while quietly building up its internal affairs, caused a shudder by scraping it.
In addition, after the 'Budapes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igned in Budapest, Hungary, signed by Belarus, Kazakhstan, Ukraine, Russia,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on December 5, 1994, Ukraine exported all nuclear warheads and ICBMs to Russia and destroyed them. It is a painful mistake that this decision became one of the biggest mistakes in Ukraine's invasion of Russia this time. Ukraine's naive judgment at the time was probably because they did not know that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as just a piece of paper.
War is horrendous and takes away everything. Even people's lives... In the case of Korea, it is a blink of an eye to see that the economic system and nuclear power plant, as well as the factories with state-of-the-art facilities, are turned into ruins in an instant.
Therefore, a preemptive strike by Korea, the world's 10th largest economy and sixth largest military power in the world, or an absurd and dangerous remark that invites the Japanese military to participate in the Korean Peninsula war (distorted that Japan's Imjin War is also advancing into Joseon) in case of emergency, will not help our economy. It is the idea of an incompetent leader who not only does not want to, but also makes foreign investors leave. This may be the reason for the continued decline in the stock price these days.
War or peace? Political leaders must be cautious in their statements so that such questions do not arise. In addition, depending on the voters' choices, it will be a fork in whether the Republic of Korea will retreat to its old state or develop further. It is time for the voters to make wise decisions.
Peace is economy and food. The war, on the other hand, has only devastating consequences that take us back to the 1960s. <Written by Pal-Hyun Jang, Doctor of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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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고대사를 전공한 일본 문학박사 입니다.일본의 정치 및 문화에 관한 칼럼과 충남 및 세종시 지역 기사를 주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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