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헌법개정안은 침략준비 법안

도발적 명시로 전쟁준비 완료

장팔현 박사 | 기사입력 2005/11/28 [14:31]

일본의 헌법개정안은 침략준비 법안

도발적 명시로 전쟁준비 완료

장팔현 박사 | 입력 : 2005/11/28 [14:31]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이행해 오면서 이제는 그동안 족쇄로 인식되어 왔던 평화헌법마저 뜯어 고치려 22일 자민당 창당 50주년을 맞이하여 본격적으로 헌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동안 일본 패전 후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못하게 했던 헌법9조의 개정과 총리의 야스쿠니참배를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인접국가에 대한 배려마저 뭉개고 말았다.
 
  더욱 이번 헌법개정안으로 군대보유를 명문화 한 것도 큰 주목거리다. 그동안 군대보유를 헌법으로 막았던 일본이 이제는 총리가 지휘권을 가지는 자위대의 일반군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헌법 개정이자 ‘무력보유금지’ 조항마저 폐기처분하겠다는 공식선언이다. 
 
  일본의 헌법 개정 의미는 지금까지 태평양전쟁 시 패한 이후 지켜져 온 방어적 국방체제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를 일본의 국익을 위해 언제라도 선제공격 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일본은 자국의 경제력과 정치력, 기술력에 걸 맞는 국제협조를 내걸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헌법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고대로부터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일본 안보의 뒷마당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개입하려는 의도를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왜구의 노략질까지 포함할 경우 천 수백 번의 공격을 받은 나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이다. 때문에 일본의 호전적 발호에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한다.
 
  한반도에서는 21세기 초부터 평화무드로 반전, 남북한이 통일을 향해 매진해 가는 가운데 주변 4강대국은 각각의 목적을 숨기고 오로지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으로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중일 것이다.
 
  그 일환으로 일본은 착착 군사대국화 해 오면서 이제 그 마지막 걸림돌이던 평화헌법마저 고쳐서 이제는 방어용 ‘자위대(自衛隊)’가 아니라, 정식으로 ‘ 선제공격도 가능한’ 군대로의 보유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침략전쟁 수행도 가능한 길을 만들어 놓고 말았다.
 
  일본의 ‘외나무다리 외교’와 ‘외눈박이 외교’
 
  일본이 한국과 중국 등 인접 아시아 국가와의 외교마저 내팽겨 치고 미국 일변도의 ‘외나무다리외교’로 나서는 이유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할 것이다.
 
  눈먼 대미 종속적 ‘노예외교’로 일관하는 일본이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경시함은 메이지유신 이후 ‘탈아입구(脫亞入歐-아시아를 벗어나 서구로 들어감)’라는 외눈박이 외교로 일관하던 때와 너무나 흡사하다.
 
  이러한 일본의 ‘외눈박이 외교’는 철저히 일본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 아니면 모’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던 위험한 외교방식을 의미한다. 일본이 1904년 러일전쟁 전에 러시아의 엄청난 국력에 겁을 집어먹고 외교적 선택의 기로에 선 적이 있다. 즉 일본은 거인국 러시아와 동맹을 맺을 것이냐? 아니면 영국과 동맹을 맺을 것이냐? 난상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
 
  그 당시 이토오 히로부미는 러시아와 동맹을 맺자고 주장했고, 코무라 쥬타로오(小村壽太郞)와 외무성 간부, 카쓰라 타로오(桂 太郞)수상 등은 영국과의 동맹을 주장하는 등 친러파와 친영파로 갈리었다. 이들 양자의 주장은 러시아를 보는 눈에 있었다. 일본의 안전을 위해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 억제에 외교의 중점이 있었으나, 1900년에 일어난 중국의 의화단 사건 이후 만주에 2만 명의 병력을 보낸 러시아는 그대로 주둔하고 있었으며 한반도 진출의 야욕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영국과 동맹을 맺게 된 계기는 코무라 쥬타로오가 제출한 의견서에 의해 결정되었다.
 
  코무라는 러시아와 동맹을 맺을시 청국의 반발을 사는 등 얻는 것보다는 손해가 많기에 영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유리하다고 건의,1901년에 채택되어 1902년에 영·일동맹의 결실로 이어졌다. 격렬한 토론 끝에 일본은 결국 영국을 동맹 상대로 삼고 러시아와 건곤일척의 국운을 건 전쟁을 각오하게 되었다.
 
  동양의 새로운 강자이나 거인국 러시아에 비하면 아직도 검증 안 된 난장이에 불과했던 일본이 1904년의 러일전쟁에서 세계의 예상을 뒤 엎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동맹국 영국으로부터 적국인 러시아에 관한 고급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영·일동맹으로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 견제에 성공하게 되면서 일본은 이후 20여 년간 자국의 안전과 보장을 받으며 을사늑약으로 한반도의 외교권마저 수중에 넣고 끝내는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흉계를 완성시켜 갔던 것이다.
 
  개정헌법은 메이지시대의 ‘대일본제국헌법’과 유사
 
  일본의 개정헌법은 메이지 때 일왕의 권력을 강화하여 군대도 직속으로 편성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제약했던 점과 비슷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일왕의 권력집중을 지금은 총리가 행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유사시는 또다시 일왕으로 바꿀 가능성도 충분히 엿 볼 수 있는바, 일본정부가 일왕을 국가원수로 두려는 발언에서 감지된다.
 
  한편, 일본은 메이지유신 후 자유민권 사상이 유행병처럼 번져 각 정당에서 모의헌법을 만드는 등 일본이 나아가야할 정치형태에 대하여 많은 논쟁과 노선경쟁이 있었다. 때문에 자유민권 운동은 사상의 전파 및 확대와 더불어 개인이나 단체에서 모의헌법안(模擬憲法案)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예를 들면, 1881년 4월에 입헌개진당(立憲改進黨) 계열의 교순사(交詢社:코오쥰샤)에서는「사의헌법안(私擬憲法案)」을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3번 째 입헌제정당의 모의헌법안이 현 코이즈미 헌법개정안과 가장 가깝지 않나 생각된다.
 
  아울러 내각으로 따지면 제11대 카쓰라(카쓰라-태프트밀약의 일본 측 당사자) 메이지 내각 때와 유사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어찌되었든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는 역사적 경험칙으로 볼 때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일본은 이제 선제공격도 가능한 군대의 보유로 독도문제로부터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한반도 유사시 미․일동맹을 빌미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도 예상 가능하므로 우리는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일본을 철저히 경계하고 대비해야할 것이다.
 
  일본이 군사대국화하면 역사적 전통으로 볼 때 한반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위험해 질대로 위험해진 일본에 대비해야한다.
 
  점점 위험해지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침략은 곧 자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뿐이 없다. 우리가 핵무기에 버금가는 최신무기를 개발하여 보유 하던가, 현명하고 슬기로운 주변 강대국외교로 침략의도를 사전에 봉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한국은 작지만 강한 ‘고슴도치’나 ‘독버섯’, ‘코브라’로 비쳐져 잘못 건드렸다가는 일본도 자멸할 수 있음을 강하게 인식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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