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 시의원 발의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상임위 의결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6/07 [15:19]

정명국 시의원 발의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상임위 의결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4/06/07 [15:19]

▲ 정명국 대전시의원  © 대전시의회


정명국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7일 열린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는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폐지 등을 관리하기 위해 2019년 제정되었다. 

 

정명국 의원은 “정책 폐지 심의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행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 이전부터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평가와 사업 일몰제도가 운영되고 있었고,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동 조례에 근거한 정책 폐지 심의·결정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존치로 인한 행정상 혼란을 예방하고 입법경제 차원의 행정 효율화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폐지조례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Resolut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for the abolition of the Ordinance of Policy Management Ordinance

 

The Daejeon City Representative (National Power, Dong -gu 3) was a representative of the 278th 1st Regular Federation of Administrative Government Committee, which was held on the 7th.

 

The Daejeon Metropolitan Policy Management Ordinance was enacted in 2019 to manage the abolition of policies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corrective operation.

 

Representative Chung Myung -guk said, “The standard for the deliberation on the abolition of the policy can lead to administrative confusion.” "The deliberation and decision of the abolition of policy based on the ordinance did not have been made."

 

He said, “We expect to prevent administrative confusion caused by the famous self -governing legislation and to contribute to enhancing administrative efficiency at the legislative economy.”

 

The ordinance will be finalized at the 3rd plenary session of the 278th 1st regular meeting on the 19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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