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대전시당에서 진행된 현장최고위원회 사진  © 김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대전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삭감된 R&D예산 복원을 약속했다.

 

이날 현장최고위원회에는 이재명 당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박정현,서영교,박찬대,정청래,서은숙,장경태 최고위원과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최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박정현 최고위원에게 첫 번째 발언을 하도록 배려하는 것을 시작으로 최고위원 전체 발언이 끝난 이후 마지막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는 먼저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국민들은 공평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고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균형 발전이고, 모든 게 서울로 몰린다"고 말하면서 "사람도 정보도 돈도 기업도 다 서울로 몰리다 보니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서울은 폭발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이 대표는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면서 "이제 자원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서울 시민들의 생활 편의도 매우 나빠지고 있다"며 "국토균형 발전은 우리 시대의 과제이고 이제는 지방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 의무가 됐다"는 발언으로 지방 균형발전이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던정했다.

 

이 대표는 이어 최근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주장과 관련한 의견도 밝혔다.

 

이 대표는"최근에 서울을 늘려나가겠다는 아주 황당무계한 표풀리즘적인 주장이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또 이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또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성장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공평 성장 발전이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에서 소외되고 소멸의 위험을 겪는 지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대전, 충청 지역의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우리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토 균형발전의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갔겠다"고 말하고 "경제는 또 국가 공동체란 사실 한 개인의 신체와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균형 잡힌 국토 발전,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왔던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을 공략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뜻처럼 국가 발전 편익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공정한 나라, 균형 잡힌 나라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내포 혁신도시를 육성해서 충청의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청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는 말로 충청권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R&D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은 특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니다"고 말한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지금의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경제 강국이 된 것은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배를 고를지라도 자식들을 공부시켰기 때문이라"면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식들 학교 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 없다"는 말로 예산 삭감을 우회 비판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이 대표는 "첨단 과학 시대, 또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고 강조하고 "그런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 위협을 겪는 이런 황당 무계한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과학기술계 현장의 현실을 말했다.

▲ 현장최고위원회 사진  © 김정환 기자

거듭 비판을 이어간 이 대표는 "결코 21세기 선진 경제 강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해괴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이 R&D 예산을 복원해서 우리 국민들의 걱정거리도 덜어드리고 젊은 연구자들의 희망도 꺾지 않고,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힜다.

 

이 대표는 "양보다 질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지금은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시대입니다.노동시간을 늘려서, 노동 총량을 늘려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전략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전략입니다.노동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노동의 질을 높여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라고 강조한 이 대표는 OECD 평균에 따져봐도 (우리나라가)한참 노동시간이 길다"면서 "다른 나라들은 주 4일제를 향해 가는데 다시 노동시간을 더 늘린다고 하는 게 과연 국가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경제 전략상으로 오른일 이겠냐?"면서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에 대해서도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노동시간 연장 움직임과 관련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약속했던 것처럼 주 4.5일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양이 아니라 진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R&D예산을 둘러싼 정부 여당의 좌충우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학기술 연구자들을 카르텔로 낙인 찍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칙도 기준도 없이 예산을 난도질한 탓"이라고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 직격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 여당은 졸속 예산 삭감이 문제가 되자 예산을 일부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급하게 내놓기는 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구자들을 범죄자 취급해놓고는 사과 한마디도 없이 선심 쓰는 듯한 행태에 연구자들과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삭감한 R&D 예산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쓰겠다는 국민 편가리기까지 했는데, 그럼 이제 다시 사회적 약자의 돈을 빼서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지적을 했다.

 

그는 특히 "정부 여당의 R&D 예산 복원이 말뿐이라는 것도 확인됐다"고 말하면서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조 원의 R&D 예산을 증액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R&D예산 증액에 반대해 퇴장하는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증액한 R&D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서, 그리고 모욕당한 과학기술인들의 명예를 지키고 윤석열 정부가 포기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관련예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 holds on-site supreme committee in Daejeon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ill definitely restore the 2 trillion won R&D budget increased by the standing committee...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eld an on-site supreme committee meeting in Daejeon on the 15th.

 

On this day, the on-site Supreme Committee meeting was held with the participation of party leader Lee Jae-myung, floor leader Hong Ik-pyo, Park Jeong-hyun, Seo Young-kyo, Park Chan-dae, Jeong Cheong-rae, Seo Eun-sook, Jang Kyung-tae, and Daejeon City Party Chairman Hwang Un-ha.

 

At the Supreme Council on this day, Representative Lee Jae-myeong started by giving consideration to Supreme Council member Park Jeong-hyun, who was recently appointed as a nominated Supreme Council member, to speak first, and began speaking last after all Supreme Council members had finished speaking.

 

Representative Lee Jae-myeong first began by saying, “The people who own the Republic of Korea are the people, and all citizens should be able to enjoy opportunities equally.” He then added, “The most serious problem in Korea is unbalanced development, and everything is flocking to Seoul.” He added, “People and information are all flocking to Seoul.” He pointed out, “As money and companies are all flocking to Seoul, local regions are experiencing a crisis of extinction and Seoul is experiencing a crisis of explosion.”

 

In the following remarks, Representative Lee expressed his opinion regarding balanced local development and said, “Now the efficiency of resources is decreasing and the living convenience of Seoul citizens is deteriorating greatly.” He adde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a task of our time, and policy consideration for local areas is now necessary.” “It has become our unavoidable duty rather than consideration,” he said, casting balanced local development as an unavoidable task.

 

Representative Lee also expressed his opinion regarding the People Power Party's recent claim to incorporate Gimpo City, Gyeonggi Province, into Seoul City.

 

Representative Lee pointed out, “Recently, the very absurd vote-pullist claim to expand Seoul is increasing the concerns of the people,” and added, “The most important task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is politics must do is to ensure that all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ll regions “We must enjoy this opportunity for growth equally,” he said, saying that fair growth and development is a right that citizens should enjoy.

 

At the same time, he emphasized, "We must continue to focus the Republic of Korea's policy capabilities so that regions that are excluded from development and at risk of extinction can be minimized."

 

On this day, Representative Lee Jae-myeong said that it seems that our citizens in Daejeon and Chungcheong are also very worried, and said, “We, the Democratic Party, will faithfully carry out the task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s we have done so far,” and added, “The economy is also important for the nation.” “A community is actually no different from an individual’s body,” he emphasized.

 

In particular, Representative Lee said, “I would like to say once again that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a truly important task, and that we will achieve national development benefits as the will of President Kim Dae-jung, who opened the era of local autonomy, and President Roh Moo-hyun, who tried to target and implement the relocation of the administrative capital.”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ill continue to pursue a fair and balanced country that all citizens enjoy equally,” he said.

 

At the same time, he expressed his will to support the Chungcheong region by saying, "We will actively support Chungcheong's new leap forward by completing the administrative capital Sejong and fostering the inner innovation city, and strengthening Chungcheong, the center of the Republic of Korea." revealed.

 

Regarding the government's cut in the R&D budget, Representative Lee said, "Korea is not a country with special resources," and added, "The reason that Korea has become an economic powerhouse worthy of being presented to the world today is that even if our senior generations choose to ship, their children He indirectly criticized the budget cuts by saying, “It’s because we made the children study,” and “No parent tells their children not to go to school, no matter how hungry they are.”

 

In the following remarks, CEO Lee emphasized, “In the era of cutting-edge science and the new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vest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cannot be overemphasized,” and added, “But for some reason, the R&D budget has been drastically cut, leaving young researchers at a disadvantage.” “Such absurd things like being kicked out of research positions or having your livelihood threatened are currently happening in Korea,” he said.

He spoke about the reality of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field.

 

Representative Lee, who continued to criticize repeatedly, said, “I believe that our people will agree with me when I say that this is a bizarre and impossible thing that could never happen in an advanced economic powerhouse in the 21st century,” and added,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must restore this R&D budget.” “By doing so, we will alleviate the concerns of our people, do not destroy the hopes of young researchers, and lay the founda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s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 he expressed his determination.

 

Representative Lee said, “There is a saying that quality is better than quantity,” and “Now is the era of competing with quality, not quantity. There can now be a strategy to overcome this crisis and continue to grow by increasing working hours and the total amount of labor.” “It is a strategy that does not exist. Labor productivity must be increased, and the quality of labor must be improved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work and life,” he emphasized.

 

Representative Lee emphasized that “Korea is the country with the longest working hours in the world,” and added, “Even when compared to the OECD average, (Korea) has long working hours,” adding, “Other countries are moving toward a four-day work week, but working hours are increasing again.” He also pointed out the irrationality of the government's extension of working hours, saying, "Is it really a national policy or economic strategy to increase it?"

 

Regarding the movement to extend working hours, Representative Lee said, "As promised, the Democratic Party will move toward a 4.5-day workweek, and we will strive to lead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direction of shortening working hours, raising the standard of living of the people, and increasing the productivity of career labor, not quantity." “I will lead,” he said.

 

Meanwhile, at the Supreme Council on this day, floor leader Hong Ik-pyo pointed out that "the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over the R&D budget continues" and "this is because the budget was shredded without principles or standards due to the president's words branding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ers as a cartel." He directly criticized the government's budget cuts.

 

Floor Leader Hong continued, "As the hasty budget cuts became a problem, the ruling party hastily announced a position to restore some of the budget, but has not been able to come up with any specific measures at all." He continued, "They treated researchers like criminals and gave a generous opinion without a word of apology. “Researchers and the public are increasingly angry at this seemingly abusive behavior,” he said.

 

Floor Leader Hong continued by saying, "President Yoon Seok-yeol went so far as to side with the public by saying that he would use the cut R&D budget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the underprivileged. Now, I cannot tell if he is planning to increase the R&D budget again by taking money from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pointed out the consistency of

 

In particular, he said, "It has also been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s ruling party's restoration of the R&D budget is just lip service," adding, "Yesterday, at the budget subcommittee of the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voted to increase the R&D budget by 2 trillion won, but the People Power Party decided to increase the R&D budget by 2 trillion won." He pointed out, “There was a back and forth of people leaving in opposition to the increase.”

 

Floor leader Hong Ik-pyo said on the day,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ill make efforts to restore the related budget by making sure that the R&D budget increased by the standing committee is reflected, protecting the honor of the insulted scientists and engineers, and preparing for the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gave up." He clearly stated his intention to do 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