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만두레는 두 마리 토끼 잡는 것"

염홍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송대에서 특강 가져

김기석 기자 | 기사입력 2007/04/11 [20:22]

"복지만두레는 두 마리 토끼 잡는 것"

염홍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송대에서 특강 가져

김기석 기자 | 입력 : 2007/04/11 [20:22]
▲염홍철 위원장이 두 마리 토끼를 상징하는 양 엄지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염홍철 위원장이 11일 오후 5시 우송대에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의 한국적 대안'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염홍철 위원장의 특강은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사퇴하고 우송대 의료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옮긴 김광희 교수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염홍철 위원장은 1시간 동안의 강연을 통해 자신의 대전시장 재임 시 시작 된 '복지만두레'정책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다.
 
   염 위원장은 "신자유주의는 민간복지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정부도 확대하고 민간도 확대해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고 한 것이 제가 고안한 복지만두레"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예산이나 개입을 축소시키고 민간을 집어넣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확대하고 민간 공급도 확대시키자 하는 것이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이 복지만두레 시책"이라고 백여 명의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염홍철 위원장은 현 박성효 대전시장에 대한 대립각은 피하려는 듯 대전시의 복지만두레 축소정책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염 위원장은 "대전시에서 복지만두레를 어떻게 하는지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유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 되야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시철도 1호선 개통식에 초대를 받은 염홍철 위원장은 당일 오전 9시에 열리는 국무회의 참석 차 부득이하게 개통식에 참석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염홍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특강 전문
 
   얼마 전 김호기 교수(연세대)는 신문칼럼을 통해 작년 여름 문제가 된바 있는 도박 산업이 성행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신자유주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경쟁의 논리는 문화적 빈곤과 황량함을 가속화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까닭모를 불안감을 안겨준다고 했다. 대박주의는 바로 이 불안감에 직접 잇닿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손호철 교수(서강대)는 신자유주의를 “양극화의 원흉”이라고 했고, 최장집 교수(고려대)도 신자유주의는 “공익을 추구하고 공공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 극단적으로 적대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민중적 내용을 확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갖는다”라고 했다.
 
   특히 손호철 교수는 민주개혁과 신자유주의 개혁을 대비시키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은 민주개혁을 포기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한다. 이렇듯 신자유주의에 대한 학계의 비판이 만만치 않다.
 
   뿐만 아니라 노동과 복지 분야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실업의 증대와 노동 배제적 사회문화, 재벌 중심적 생산체계를 만들어 내어 노동을 억압하고 복지를 축소시킨다는 주장이다.
 
   과연 신자유주의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필요악인가? 또는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병행할 수 없는 것일까?
 
   잘 아는 것처럼 20세기 주류경제학이었던 케인즈 경제이론은 평생고용, 복지예산의 증대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정부실패”를 불러오고 말았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된 신자유주의는 정부역할의 축소와 시장원리의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하면서 민영화, 탈규제, 금융자유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복지축소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는다. 모든 정책은 양면성이 있다.

   신자유주의도 시장원리와 경쟁을 강조하기 때문에 세계화와 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하고 노동의 보호와 복지제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도 있다. 즉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수용으로 인해 복지수요는 증가하나 복지공급의 주체였던 중앙정부의 기능이 약화되어 복지공급은 축소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적 신자유주의는 영미와는 다른 모습을 띠고 발전해 왔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진전되면서도 국가가 공공성은 확보해야 한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개발시대의 정부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하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복지예산은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본질적 정책은 복지부분 정부지출의 축소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화된 노무현 정부의 복지예산은 크게 증액되었고 최근 정부는 현재 gdp대비 8%내외인 복지예산을 미국, 일본 수준인 15%내외로 늘리는 한국형복지국가 모델을 발표한 바 있다. 신자유주의를 한국의 경제 환경에 맞게 보완하고 변형시킨다면 국제적 추세를 받아들이면서도 순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나는 지난 4년 동안 대전 시정을 펴면서 신자유주의와 비타협적인 복지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자원 투입을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가질 수 있었다. 그것은 대전형 복지모델인 ‘복지만두레’의 시행이었다.
 
    복지만두레는 신자유주의라는 세계적인 복지환경변화에 따른 정부기능 축소(사실상 한국은 예외임)에 대응하고 한편으론 복지정책의 강화 필요성(복지예산이 적은 한국 해당)에 부응하기 위해 입안되었다.
 
    복지만두레는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자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인적․물질 복지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민․관 복지네트워크인 것이다.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대전에서 가장 어려운 가정 약1만 세대를 선정해서 1:1결연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종교단체, 의료기관, 학교, 기업, 사회봉사단체 등이 제공한 복지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있다.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적 지원(예: 청소, 안마, 빨래, 상담, 나들이 등)을 병행한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정부 복지정책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적, 보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좁게는 복지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나 넓게는 나눔과 섬김, 그리고 상부상조를 강조하는 시민들의 정신운동이고 문화운동인 것이다.
 
   치열한 시장경제 속에서 개인들이 스스로 살아남도록 방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원초적 단점이라고 한다면, 복지만두레는 사회적 공동체의 가치를 보다 우선시 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개인들의 자조 노력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면에서 한국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의 거대한 경쟁물결 속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구가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일지도 모른다. 다만 신자유주의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지 문제를 민․관이 함께하는 ‘사회공동체’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복지만두레는 민간의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복지현장에 투입한다는 관점에선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예산 축소의 대안정책이 아니라 정부 복지예산의 증액과 병행한다는 입장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보완이고 변형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정책 틀 안에서도 복지나 노동과 같은 사회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면 신자유주의 정책이 “양극화의 원흉”이거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후퇴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떠나, 노무현 정부는 기업 활동을 규제하고 반기업정서를 부추긴다고 친 신자유주의자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한편 노동, 복지 등 사회정책이 취약하다고 반 신자유주의자로부터도 비난을 받는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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