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신고센터는 전시행정용이다?

<국감>검찰이 인권문제를 등한시 하고 있어

문병호 의원실 제공 | 기사입력 2006/10/24 [10:12]

인권침해신고센터는 전시행정용이다?

<국감>검찰이 인권문제를 등한시 하고 있어

문병호 의원실 제공 | 입력 : 2006/10/24 [10:12]

▲문병호 의원    
  2005년 7월에 전국 55개 검찰청에 수사나 형 집행 과정에서 생긴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하는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검사나 검찰수사관, 경찰관, 교도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형사입건하고, 위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등 그동안 검찰이 방치해 온 인권문제를 직접 챙기고자 나섰다.

 문병호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권침해신고센터가 설치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여전히 검찰이 인권문제를 등한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현황>                 (단위: 건)

      구  분
 청  별

2005
(7~12월)

2006
(1~7월)

    구  분
 청  별

2005
(7~12월)

2006
(1~7월)

신고

처리

신고

처리

신고

처리

신고

처리

서울중앙지검

4

4

0

0

대전지검

1

1

0

0

서울동부지검

2

2

0

0

청주지검

4

4

8

8

서울남부지검

8

8

6

6

대구지검

66

66

1

1

서울북부지검

0

0

0

0

부산지검

3

3

3

3

서울서부지검

0

0

0

0

울산지검

0

0

1

1

의정부지검

2

2

1

1

창원지검

6

6

4

4

인천지검

5

5

1

1

광주지검

2

2

1

1

수원지검

7

7

5

5

전주지검

1

1

1

1

춘천지검

6

6

1

1

제주지검

0

0

0

0

2005년 합계

117

117

 

 

2006년 합계

33

33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18개 지방검찰청의 인권침해신고센터 중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울산지검, 제주지검 4곳에서는 단 한건의 신고접수도 없었다.

또한 2006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대전지검, 울산지검 6곳에서 단 한건의 신고접수도 없었고, 전체 신고접수 건수도 전년에 비해 30%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제주지검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건도 신고접수도 없었다.

 그럼 경찰, 검찰 수사 과정이나, 구금시설 등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전혀 없었나?
 
 문병호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경찰, 검찰, 구금시설 등 사법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2005년에 총 3,106건, 2006년은 1,13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금시설

경찰

특별사법경찰

검찰

사법기관

합계

2005년

1,918

937

37

214

63

3,106

2006년

753

323

1

62

24

1,139

 문병호 의원은 “인권위에 신고 되는 사법기관의 인권침해 사건은 수천 건에 이르는데 일부 검찰청에 신고접수 실적이 한건도 없다는 것은 검찰의 인권침해신고센터가 전시행정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법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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