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공약 선택하기' 각 당 앞다퉈 참여

선관위 주도 '메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식' 열려

김기석 기자 | 기사입력 2006/04/20 [15:32]

'참공약 선택하기' 각 당 앞다퉈 참여

선관위 주도 '메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식' 열려

김기석 기자 | 입력 : 2006/04/20 [15:32]

"정책선거를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참공약 선택하기'로 이름 지어진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식'이 20일 오후 각 당 대표와 대전시장 및 대덕구청장 출마 후보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선관위 강당에서 열렸다.
 
이주흥 대전광역시선관위원장은 "최근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책선거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며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선거실천은 앞으로 우리 정치 선거문화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이번 협약식 개최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책선거를 하자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각 당 대표 및 염홍철 박성효 후보를 비롯한 대전시장 출마 예비후보 전원과 대덕구청장 예비후보 전원이 참석해 '참공약 선택하기'운동에 빠질 수 없다는 각 정당 및 후보들의 의지를 엿 볼 수 있었다.
 
'참공약선택하기(manifesto)'는 구체적이고(specific) 측정 가능하며(measurable) 달성할 수 있으며(achievable) 정책이 타당해야 하며(relevant) 시간계획이 포함된 (timetable) 공약을 뜻하며 이 운동이 자리를 잡을 경우 이전 선거에서 보아왔던 후보들의 공약남발은 상당히 자제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에서는 국민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 '공약은행(www.nec.go.kr)'을 만들었으며 국민들은 누구나 공약은행에 자신이 사는 지역의 주거, 환경, 교통 등 지역발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직접 정책으로 만들어 예금 할 수 있다.
 
공약은행에 예금된 지역 현안 등은 각 후보들이 대출하여 자신의 공약을 만드는데 사용 할 수 있게 있으며 선관위 관계자는 공약은행을 통해 유권자와 후보들이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일부 야당 후보들은 '참공약실천하기'가 시민단체에 의한 '제2의 낙선운동'이 될 수도 있다며 경계를 하고 있어 정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야당 후보들은 현 정치 행정 구도상 일부 여당 후보들은 정책에 대한 접근권이나 중앙 정부의 도움을 받아 공약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은 반면 야당 후보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야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예산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아 자신들에게 불리 할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또한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평가를 맡겠다고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나서고 있어 교통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모든 후보들의 공약을 정확히 평가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적절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문안
 
우리는 선진선거문화와 정치발전을 가로막은 지역주의, 연고주의가 해체되는 시대를 맞이했다. 이 시대는 깨끗한 선거에 이어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5월 31일의 지방선거는 정책들이 경쟁하고 꽃피우는 축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정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국민 앞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킬 것을 약속한다.
 
1. 지방자치는 중앙정치만큼 중요하다. 좋은 지방자치는 좋은 지방  선거가 만들어 낸다. 우리는 5·31 지방선거가 건강한 경쟁 속에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2. 지방선거가 합리적인 생각에 기초해 공정하고 명랑하게 치러지도록 우리는 지역에 알맞은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한다.

3. 좋은 정책은 목적과 우선순위, 절차, 기간, 재원의 다섯 가지 요소가 짜임새 있게 갖춰지고, 사전 검증과 사후 평가가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4. 후보자들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고, 유권자들이 좋은 정책을 따져볼 수 있게 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5. 각 정당은 출마 후보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지원자들이 매니페스토 정책을 제시할 수 있게 노력하고, 각급 선관위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나선다.

6. 시민사회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평가하는 근거를 제시해 널리 알리고 스스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지역과 국가의 새로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협약의 이행과 실천에 신의성실을 다할 것을 서약하는 바이다.
 
                                    2006년  4월  20일
 
서명 : 염홍철 박성효 남충희 임영호 고낙정 최기복 박병석 이영규 신문균 박춘호 김인재 박영순 정용기 송용진 오태진 최영관 김창수 이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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