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 "자격 박탈 있을 수 없는 일" [회견문,일문일답]

기자회견 열고 예비후보자격심사위 결정에 강력 항의

김기석 기자 | 기사입력 2006/03/22 [16:17]

김 청장, "자격 박탈 있을 수 없는 일" [회견문,일문일답]

기자회견 열고 예비후보자격심사위 결정에 강력 항의

김기석 기자 | 입력 : 2006/03/22 [16:17]
▲김창수 대덕구청장이 기자회견문을 읽어 내려가자 지지 당원들이 침통하게 쳐다보고 있다     © 2006 김기석

김창수 대덕구청장이 본인의 후보자격 박탈과 관련 본격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김창수 대덕구청장은 22일 오후 2시 열린우리 대전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예비후보자격심사위(위원장 선병렬)의 결정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김 청장은 예비후보자격심사위의 탈락 결정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려는 반 분권적 반 지방자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김창수 구청장은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으로서 '탈당'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열린우리당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김 청장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심사위원회가 이메일로 한 줄 메모 식으로 소명서를 보내라고 한 것이 과연 신뢰 할 수 있는 문서인지 의문이고 이유나 근거도 명시하지 않은 그런 것이 과연 적법한 요청서인지 납득 할 수 없었다."며 시당의 소명서 제출 요구가 형식상 요건을 결여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음모론과 관련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하면서도 "대전시당에 공천과 관련해 3개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봐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창수 구청장은 김원웅 의원을 의식 한 듯 구청장에 당선되면 임기를 채울 것이고 국회의원에는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피선거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 주위를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김창수 구청장은 탈락 사유와 관련해 "재판에서도 얘기했듯이 부패와 수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절차의 하자로 벌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재판부도 직무유지와 선거출마에 관계가 없다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창수 구청장은 당내에 남아 계속 이의제기를 할 것이며 중앙당에도 제소해 유권해석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밝혀 대덕구 사태는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창 수 대덕구청장  기자회견문
 
열린우리당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소속 현역 구청장인 본인에 대한 대전시당의 5.31지방선거 예비후보자격심사위의 탈락결정은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시대 역행적인 반분권적 반지방자치적 결정입니다.
 
열린우리당을 사랑하고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혁신철학을 누구보다 앞장서 실천해온 당소속 구청장으로 안타까움과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열린우리당의 최고가치요 최대과제는 5.31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안중에도 없이 당내 기득권과 자파 패권주의를 유지 확대하려는 기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대덕구와 중구의 지역당원협의회 구성 파문과 최근까지 계속돼 온 일련의 파행적인 시당사태는  오늘과 같은 시나리오를 예고해 왔던 것입니다.

저는 결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당과 대덕구민의 자존심을 걸고 맞서 대응할 것입니다.
중앙당에 즉각 이의제기와  재심사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닙니다.

지역의 일꾼으로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지역민과 호흡을 함께하고 지역발전을 이뤄 낼 수 있는 인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지방선거 공천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앙정치인의 공천무기로 지방자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원외지구당위원장으로 2002년 대선당시 노무현대통령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 10만2천여표의 표차이로 압도적인 승리를 일궈내 참여정부탄생에 기여했으며 2003년12월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 대전지역공동추진위원장으로 창당의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또,2004년 보궐선거로 대덕구청장에 당선된 이래 지방분권과 혁신, 주민참여라는 국정목표에 가장 앞장서 실천해 온 구민의 대표입니다.
 
대전시와 5개 구청중 유일하게 전국 26개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으로 참여연대의 시민상을 받았으며 언론사와 공공자치연구원이  선정한 지방자치경경대상 우수기관으로 수차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분야 우수평가로 89년 개청이래 최고금액인 25억3천만원의 상사업비도 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명분도 없이 예비심사단계에서부터 탈락시키는 것은  전례에도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을 사랑하는 당원들과  지역주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힌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열린우리당 평당원과  지역민, 그리고 지방자치를 지키려는  모든 양심세력과 연대해 결연히 투쟁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덕구청장 김 창 수                           
                                        2006년 3월 22일   

 
 
                              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
 
탈당을 생각해 본 적 있나.
 
제가 회견문에서 밝힌바와 같이 저는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이다.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인 개혁과 변화 분권과 혁신에 동의하고 또 그렇게 새나라 새정치를 만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에 제가 저의 대의와 소신과 철학을 저버린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소명서를 왜 제출하지 않았는지.
 
소명서를 요청하는것도 저도 공당의 자격심사위원회의 일차심사 결정과정을 통보하고 또 거기에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심사위원장의 직인과 1차 심사에서 보류된 이유와 근거와 이런것을 명시해야 한다. 그런데 집권당이요 공당의 심사위원회가 이메일로 한 줄 메모식으로 보낸것이 과연 그것이 신뢰 할 수 있는 문서인가 또 이유나 근거도 명시하지 않은 그런것이 과연 적법한 적절한 요청서인가 납득 할 수 없었다. 이건 형식상 요건이고.
 
소명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새롭게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이미 그 사안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결론이 난 사항 구청장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나 하등의 지장이 없는 판결이 났다. 따라서 그 문제를 가지고 소명을 요구하는것 자체가 그것은 예비후보자의 흡집내기 또 새로운 빌미의 시작이 아닌가 판단했다. 그래서 소명서를 보내지 않았다.
 
이러한 공천에 이르는 중요한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명서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인정을 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것은 공당의 자격있는 심사위원의 심사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소명서를 요구해서 소명서 자체도 일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지 않은 그런 문자메세지 같은 그런것을 보내고 나서 그것을 소명하지 않았다고해서 사실인정이다 무슨 사실인정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격을 박탈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처사다.
 
최소한 본인이 출석해서 그것에 관련한 사항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소명서에 대한 답장을 안 보냈다는건 현역 구청장의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는것은 말도 안된다. 지나가는소가 웃을 일이다.
 
백주하에 공당에서 집권당에서 이런 폭거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처음에 들었을때 잘못듣지 않았나 의심했다.
 
음모가 있다고 보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거 적절치 않다. 대전시당에 공천과 관련해서 3개 심사위원회가 있따 예비후보자격심사위 공천심사위 재심위원회 이 3개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보십시요. 우리가 사법부에도 3심제가 있는데 3심제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같은 사안이라도 여러가지 객관적인 검증과 충분한 심리를 해서 그것을 판단 결정하기 위해서 3심제가 있는 것이다 3심은 재판부가 서로 다르다 구성원이 다르다.
 
시당 3개 심사위원회는 이건 그 사람이 똑같은 재판부가 똑같은 구성원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 2심의원이 3심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런 심사위원회는 없다. 일사부재리에도 어긋나고 옥상옥일 따름이다. 심사구조 심사의 메카니즘 자체가 잘못 짜진거 아니냐 그분들이 원튼 원치않든 그런 의혹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그런 의혹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대전시당에서 왈가왈부하는건 의미가 없다. 심사위원회의 구성 과정이나 심사위원회의 구성의 면면이나 이런 모든것을 봤을때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중앙당에 정식으로 이의제기와 함께 재심의를 요구 할 것이다. 당헌당규상 기초단체장 이상의 심사에 있어서 시도당의 심사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당 당의장이 협의해서 재심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
 
여러가지 얘기가 많지만 회견문에서도 얘기 했듯이 열린우리당의 최고가치 최고과제는 지방선거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일할만한 일군을 선정해서 본선에서 경쟁력있는 후보를 선정해서 본선에 내보내서 승리 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본선 경쟁력이 뛰어난 사람을 가지고 예비심사단계에서 소명을 하라느니 보류를 하느니 하는 건 선거를 치르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열린우리당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 지지율이 야당에 비해 5-10프로 그나마 낫다는 대전지역도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불리한 극한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 일할 수 있는 후보 혁신을 선도 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서 추대해서 지방선거에 내보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건 오히려 거꾸로 괜찮은 상품을 가지고 지금 이러니 저러니 자꾸 왈가왈부하느게 도대체가 우리당에는 어떤 이득이 있으며 타당에는 어떤 이해를 줄 것이냐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상품인데(김청장을 지칭) 판로개척에 뭐가 문제인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선도 아니다 531지방선거다. 지방선거에 국회의원선거논리가 개입하거나 다른 정치논리가 개입되서는 안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을 대전시당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거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르렀다는대해서 대단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당 재심의를 통해서도 시당의 결정이 맞다고 하면.
 
재판문제도 말씀드렸지만 부패나 수뢰나 전혀 관계가 없고 절차의 하자로 벌금을 받은것이다. 재판부도 명백히 판결문에다가 직무와 선거출마에 관계가 없다고 명시했다.
 
누가 김창수 청장을 음해하나.
 
김원웅의원과 저와의 문제 말이 많은거 같다. 김의원과 2000년 의원선거와 2004년 국회의원경선에서 두차례 대결을 한 적이 있다. 보궐선거에서 김원웅의원 사무국장이 당내경선에서 경합을 벌인적이 있다. 저는 구청장이 되는 순간 저는 자연인 김창수가 아니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김창수라고 생각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원웅 의원과는 역할이 다르다 가는길이 다르다 사석에서 선배님 4,5선 하십시요 저는 구청장의 길을 가겟습니다라고 말한적이 있다.
 
역할론이라고 할까요 중앙정치 하시는 분이 잇고 지방정치 행정하는사람이 있는거 아닙니까 제가 만일에 재선이 된다면 앞으로 4년동안 임기를 제대로 치루면서 하겠다. 어떻게 보면 보궐선거에서당선되었기 때무에 반쪽자리 구청장을 했다. 대덕구23만 구민을 위해서 낙후된 대덕 발전을 위해서 오로지 몸바쳐 일할 생각할 따름이다. 일각에서 2008총선에 또 출마한다 중도하차하고 출마 할 것이다.
 
흑색아닌 흑색선전을 하면서 발목을 잡는 무리가 있다. 임기는 공약이다. 그 공약은 실천되어야 한다. 우리 23만 대덕구민이 선택해야할 문제인데 그런 생각만 있을 뿐이다.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전에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력경쟁자를 사전에 배제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 유권자는 현명하다. 김이 보궐선거에서 됐는데 1년 9개월동안 잘했냐 못했냐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구청장 이라는것은 그 사람이 재임기간동안에 지역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느냐 어떠한 설계를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지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usa투데이'에 이해찬 총리 이명박 시장 사건을 두고 '민주정치의 어린티가 난다.' 아직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못했다. 정책이나 실적을 가지고 평가받으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도덕성 인간적 실수를 가지고 정적을 매도하고 매장 시키려는 정당 문화에 대해서 칼럼리스트가 꼬집었더라.
 
재판 문제를 얘기했지만 직무수행중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과거 지구당위원장 임무 수행중에 지구당 관리문제가지고 일어난일 인데 그걸 가지고 재탕 삼탕 한다는건 한당 국당 에서 그러는것은 문제가 되지만 열린당에서 그러는건 선거에 도움이 안되고 상식에 어긋나는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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