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시장은 부동산 투기 홍보대사를 자처하려는가!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논평

김기석 기자 | 기사입력 2005/11/02 [18:11]

염시장은 부동산 투기 홍보대사를 자처하려는가!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논평

김기석 기자 | 입력 : 2005/11/02 [18:11]

 염시장은 부동산 투기 홍보대사를 자처하려는가!
 
 31일 스마트시티 분양가에 대한 염시장의 기자회견 발언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분양가의 고공행진을 옹호하는 것이여서 마치 부동산업계 홍보대사를 보는 듯 하였다.

 염 시장은 컨밴션센터 부지의 기부채납에 따른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을 인정하면서도, 기부채납은 관행임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컨벤션센터가 있음으로 인해 아파트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폈다.
 
 기부채납이 아파트 개발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된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기부채납이 분양가를 상승하게 한다면 이는 뇌물이 되는 것임을 알야야 한다. 분양가를 높여 시민의 주머니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기부채납 형식을 빌어 행해지는데 이를 관행이라는 논리로 받아드리고 용인한다면 공무원비리 못지않은 뇌물성 기부채납을 대전시가 받는 것이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염시장은 분양가에 대해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분양가를 강제 할 수 없다”는 논리로 회피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대전은 고공행진의 중심적 역할을 맡은 첨병역할을 수행하듯이 분양가 급상승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전시는 시장논리와 규제방안의 미흡을 들면서 뒷짐만 지고 있다.

 인근지역의 아파트에 비해 2배가 넘는 분양가에 대한 시민단체의 분양가 인하 요구가 있고, 시민들도 궁금해 하며 대전에 부동산 투기의 열풍이 불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를 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러한 시민단체의 요구와 시민들의 우려, 부동산 투기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분양가가 분양원가에 비해 폭리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사하고 시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대전시가 분양가 고공행진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다음의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분양가 상승의 수단이 된 뇌물성 기부채납을 거부할 것.
 
 둘째, 합리적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원가의 공개를 촉구할 것.
 
 셋째, 대전시 산하 부동산조정위원회(가칭)를 신설하여 아파트 분양 및 분쟁에 따른 조정기구를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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