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가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다.

 사실 헌재의 평의는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에 내려지던 관례대로 지난달 27일로 행정도시법 위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행정도시 특별법 선고일이 이달로 밀리면서, 이르면 이달 초 특별기일에 결정되거나, 아니면 그동안의 관례대로 마지막 주 목요일인 오는 24일에 결론날 것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아마도 헌재 9명의 재판관들 의견이 합헌, 또는 위헌으로 갈리면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시민사회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과 서울시의회는 1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국회·시·구의원과 시민단체, 시민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수도분할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름만 살짝 바꿔 또 다른 수도 이전을 시도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6개 부처만 서울에 남겨두고 국무총리와 12개 부처를 충남 연기·공주로 옮기고, 수도를 둘로 쪼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끝낸 참가자들은 서울시청광장에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까지 가두행진을 펼쳤으며, ‘소신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행정수도추진연기군대책위원회는 2일 충남 도의회 의원들을 시작으로 ‘행정도시 지속건설’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이날 연기군 청대강당에서 지역 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조만간 조치원역 앞에서 1만 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와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라고 했다.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심각하다.
 행정도시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정부·여당은 물론 한나라당 지도부까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여당은 행정도시 건설과 맞물린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건설,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참여정부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 그 존립기반이 뿌리 채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여파는 한나라당 지도부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내에서는 지난 3월 행정도시 특별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박근혜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벌써부터 물밑에서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

 헌재 판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런 갈등은 더욱 골이 깊어질 것이고, 국가재원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헌재의 조속한 결정이 있기를바란다.
 
 고하승 / 시민일보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