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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유근종 전 총장, 지위보전 항고 기각
 
<뉴시스> 이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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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원대 유근종 전 총장(71)이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을 상대로 청구한 '총장 등 지위보전 가처분' 항고심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전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정덕모)는 11일 "1심 판시대로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의 정관 규정상 총장의 정년도 교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며 "따라서 유 전 총장의 항고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목원대 총장의 임면에 관한 근거규정인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의 정관에 학교의 장에 대한 별도의 정년규정이 없는 점 ▲고등교육법 제14조, 사립학교법 제53조 등의 규정이 총장을 교원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목원대 총장의 정년은 교원의 정년과 같은 만65세"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총장은 "법인 정관 제43조, 제43조의 2, 제43조의 4 등 제반 규정에 총장에 관한 규정이 일반교원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총장은 정관규정에서 말하는 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또 ▲교수는 교무처 소속인데 비해 총장은 총무처 소속의 별정직 직원인 점 ▲교수가 총장으로 선임되면 교수직을 사임하는 관행이 있는 점 ▲총장은 교수정원에 포함돼지 않는 점 ▲2004년 현재 총장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사립대학이 46개교에 달하는 점 ▲총장의 정년규정이 없는 28개 대학에서도 총장 정년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는 점 ▲국.공립대에서 정년퇴직한 교수가 사립대학 총장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흔히 있는 점 등을 들어 "목원대 총장은 교원 정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유 전 총장의 주장에 대해 "이같은 사유만으로 총장이 정관상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미 만65세가 넘어있음에도 총장공모준비위원회,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유 전 총장을 총장후보로 추천해 이사회에 보고할 당시 정년초과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고 이사회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던 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학교법인이 총장을 선출한 의사가 존중돼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이사회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유 전 총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는 당연히 존중돼야 하나 정관에 위배돼 무효인 결의까지 존중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결정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유 전 총장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유 전 총장은 지난 6월30일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이사 안모씨 등 3명이 제기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따라 총장 및 당연직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자 7월4일 대전지법에 '총장 등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했다.

 이충건기자 cky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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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10/11 [17:1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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