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전지부 사무처장 송치수>
 
  오늘(10월 6일) 벌어진 대전시교육청 및 충남교육청 국정감사는 한 마디로 실망 그 자체였다.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겨우 2시간 반 만에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해 국정감사를 “해치운”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이는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을 우습게 보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전교조대전지부는 금일 대전시교육청 7층 강당에서 행해진 국정감사를 지부 정책실장이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 두 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교육 문제를 단 두 시간 반 만에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국정감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생색내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대전시교육청이 배포한 2005년도 국정감사 안내자료에 따르면, 10월 6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감사를 수행한 후 종료선언을 하고 오찬을 가진 뒤 한밭대 현장시찰을 하는 것으로 시정표가 작성되어 있다.
 
  전날 밤에 대전에 도착해서 오늘밤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까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국정감사 딱 150분과 누리사업 관련 현장시찰 2시간을 제외하면 호텔 등지에서 세 끼 식사를 하는 것밖에 없다. 이는 밤늦은 시각까지 치열하게 질의응답을 하고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바라본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국정감사가 무슨 대접받으러 오는 자리인가. 또한, 국정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오랜 기간 밤을 지새우며 고생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는 다 무엇인가. 2005년 대전시교육청 예산만 해도 1조 1천억 원이 넘는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교육행정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엄격히 감시하고 잘잘못을 가려야 할 국정감사가 이토록 부실하게 운영된다면 시민들은 누굴 믿고 의지하겠는가.
 
  둘째,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교육감의 답변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국정감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자신의 질의 순서에만 관심을 갖고 있을 뿐 다른 의원 질의 시간에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고,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전혀 날카로운 추궁이나 핵심적 대안 제시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저소득층 자녀의 수업료 및 급식비 지원 확대 대책 추궁 등 학생 복지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시간에 쫓겨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겉핥기 감사에 그쳤다.
 
  감사위원 질의 중 눈에 띄는 것은, 규제 일변도의 학생생활 규칙을 민주적으로 개정할 것과 둔산․월평지역 과밀학급 해소 대책, 특수교육 관련 예산 대폭 확충, 천안 비평준화 해지 대책 등을 추궁한 구논회 의원과, 대전교육정보원 호화 신축 문제를 집중 제기한 지병문 의원, 그리고 대전시교육청이 발간한 논술자료집의 무용함과 현행 초빙교장제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한 맹형규의원 등의 질의가 그나마 성과였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은 교원평가를 시도교육청 특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대체적으로 감사위원들의 질의는 서면 질의로도 충분한 내용을 다시 재탕하여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는 수준이었고, 이에 대한 대전․충남 두 교육감의 답변 역시 변명으로 일관하거
나 혹은 “노력하겠다,” “추후 검토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수준을 넘지 못했다.
 
  국정감사가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감사위원 및 피감사기관 모두가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내년에는 보다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