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하면“발 붙일곳 없다”

중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활동,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큰 몫...

조남영 | 기사입력 2005/06/17 [14:40]

지방세 체납하면“발 붙일곳 없다”

중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활동,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큰 몫...

조남영 | 입력 : 2005/06/17 [14:40]

  대전시 중구 세무과 사무실의 한 캐비넷을 열면 자동차 번호판으로 가득차 있다. 이렇게 쌓여있는 번호판은 하루에도 수십개씩 자동차 주인이 밀린세금을 내고 다시 찾아간다.
 
  대전시 중구(구청장 金聲起)가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택가, 유흥가 등 시 전역을 돌며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밀린세금을 거둬들이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17일 구에따르면‘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인 지난 5월1일부터 6월11일까지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결과 546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7천여만원을 징수했으며 아직 보관중인 번호판 체납액을 포함하면 총 2억3천여만원의 납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단기간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거둬들이는 체납세금은 대략 2~3억여원에 달하고 있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이 6월말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 많은 체납액이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방세 체납징수액이 높은 이유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6개반으로 풀가동하고 있고 체납차량 조회용 pda 단말기를 지난해 15대에서 2대가 늘어난 총17대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찾아내는 등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체납액 특별징수기간동안에는 야간을 이용하여 각 실과 직원들을 분담동에 추가 투입해 밤늦게까지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는등 전 직원이 체납액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구가 이렇게 전 직원들에게까지 체납액 독려를 위한 현장투입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우선 세무담당 공무원만으로는 체납액일소에 한계가 있을뿐더러 체납하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주민들로 하여금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키 위해서다.
 
  중구는 금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외에도 앞으로 고질·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중구 세무과 송병노 체납정리담당은‘자동차세를 1회이상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수 있다’며 공평과세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키 위해 우리 영치반에서는 밤낮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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