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창업에 자격증제 도입이 웬말

임명섭 | 기사입력 2005/06/07 [20:26]

자영업 창업에 자격증제 도입이 웬말

임명섭 | 입력 : 2005/06/07 [20:26]

   정부는 지나치게 많은 자영업에 대한 창업을 막는다고 엊그제 일부 업종에는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미 운영중인 기존 업종의 전환을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제과점,세탁소 등 일부 직종은 자격증이 있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해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벌써부터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도 있는 등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위기에 처한 자영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로 이해되기는 하지만 효과 보다는 오히려 부작용만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그렇치 않아도 자영업자의 26%가 적자에 허덕이고 64%는 겨우 생계만 유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세운 것은 당연하지만 정작 내용을 보면 과연 실행 가능한 수단인지 의문이 든다. 
 
   정부에서 창업에 제한을 두겠다는 제과점이나 세탁소 등의 자영업은 대부분이 직장에서 밀려나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보는 최후의 생계수단으로 덤벼드는 경우가 거의다.

   이런 상황인데도 제과점이나 세탁소, 피부미용실 등의 창업을 위해 해당 직종 전문자격증을 따게 하겠다는 발상부터 문제다.   히기야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특별히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창업할수 있다보니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에 무분별한 창업이 자영업의 영세화와 저수익 구조의 고착화를 가져온다는 판단은 맞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창업을 억제한다면 기존 자영업 점포의 프리미엄을 높이는 결과만 가져올 게 뻔하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만 제한한다고 해서 구조조정이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더구나 이번 대책은 시행시기가 1년뒤인 내년 후반기로 잡고 있어 오히려 신규 수요를 유발시켜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    적당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게 현실인데 자영업자의 책임만을 묻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공급이 넘친다고 해서 창업을 제한하는 임시방편적인 정책은 자제하고 경기부터 살리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 창업을 제한하기보다는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줄 안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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