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대덕R&D특구법 보통법으로 전락"

20일, 특구 성공을 위한 시민토론회 축사에서

이상민 | 기사입력 2005/05/20 [12:20]

이상민 의원, "대덕R&D특구법 보통법으로 전락"

20일, 특구 성공을 위한 시민토론회 축사에서

이상민 | 입력 : 2005/05/20 [12:20]

 이상민의원(우리당,대전유성)은 20일 오후 2시 국립과학관에서 열린 “대덕r&d특구 성공을 위한 시민토론회” 축사를 통해 특구의 성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민의원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덕r&d특구법 시행령」이 본래의 특구설립취지를 벗어나 정치적 지역적 타협에 의한 “보통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강력하게 지적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특구법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경부·기획예산처 등 범정부적 차원의 특단방안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특구성공을 위한 방안으로 과기공채등 재원마련과 획기적인 세제지원, 병역특례등 연구원 유인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미 경제부총리로부터 이에 대한 검토방침을 상임위 답변을 통해 받아냈으며, 산업은행이나 기보, 신보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받아냈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①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및 확보 그리고 기존 연구개발인력들을 위한
   병역특례, 신분, 성과주의적 보수 등의 파격적인 대우

② 연구소간, 국책·민간연구소간, 벤처·연구소간 network구축

③ 벤처기업들에 대해 예산, 자금·세제측면에서 전폭적 지원 및 벤처투자펀드의    활성화

④ 벤처기업의 자발적 결합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거듭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경부·기획예산처 등 범정부적 차원의 특단방안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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