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라

민노당 김혜경 대표등 법원 앞에서 매일 1인시위

송인웅 기자 | 기사입력 2005/04/21 [17:25]

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라

민노당 김혜경 대표등 법원 앞에서 매일 1인시위

송인웅 기자 | 입력 : 2005/04/21 [17:25]


  민주노동당 조승수(43, 울산 북구,17대) 의원이 너무 억울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허위 사실공표나 금품제공한 경우는 무죄이고 정책소신표명이 유죄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는 것이다.
 
▲조승수의원 구하기 패러디물 (조승수의원 재판대책 홈페이지 ) ©     © 송인웅


  최근 열린우리당의 유시민 의원의 경우 지난 17대때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했으면서도 재판부가 판단할 수 없는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표에 영향를 주지 않았다는 양형이유를 들어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예을 보아도 조의원의 경우는 너무 심한 판결이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심지어 진보정치에 대한 편파적인 판결이다고 까지 표현한다. 조의원과 동창이라는 모씨는 "힘이 없는 민주노동당 의원이기에 이런 편파적인 판결을 한 게 아니냐"며 "조의원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되면 우리나라 법은 죽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네티즌 최동은씨는 조승수의원 재판대책 홈페이지에 '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 부터 독립하라!'는 글을 통해 "사법부는 조승수 의원을 죽이려고 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조승수 의원은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할 선거법 위반을 한 사실이 없음을 나는 확신한다. 민의의 대변자요, 이 땅의 정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해 온 그를 죽이려 획책해서는 안된다"고 적었다.

  물론 민주노동당에서도 조의원 구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참여정부에서 여성으로 장관직을 수행했던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조의원의 변호에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김혜경 대표)은 '조승수 의원 지키기 대책위'를 꾸리고 의원단과 최고위원들이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지난 15일 김혜경 대표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한 것을 시작으로 21일 이정미 최고위원 시위까지 매일 1인시위를 진행 중이다

  조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울산시 북구 중산동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집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동의를 물어 시행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가 같은 해 9월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조 의원은 지난달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위해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했으며, 오는 6월 대밥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던 과정에서 강 전 장관을 고문변호인으로 섭외했다는 것.

  조 의원의 변호인단에는 강금실 전 장관 외에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김창국 전 국가인권위원장,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등 명망 있는 시민사회단체 변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홍승하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조승수의원지키기’ 대책위 전원회의 결과를 소개 향후 대응 방안과 활동 계획과 관련 “먼저 광범위한 변호인단 구성을 추진 중”이라며 “공동 변호인단은 박원순, 김창국, 최영도, 이돈명, 강금실 등 20~30명 내외 변호인들을 섭외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당과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대책위를 공동결성,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5월 말에 탄원서와 함께 대법원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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