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우리시장 주차장 의혹 새로운 국면

의혹은 새로운 사태로 진전 중

특별취재반 | 기사입력 2005/04/20 [19:18]

연기군 우리시장 주차장 의혹 새로운 국면

의혹은 새로운 사태로 진전 중

특별취재반 | 입력 : 2005/04/20 [19:18]

 조치원읍 정리 37번지 소재 우리시장 주차장 부지 구입 과다계상 의혹에 대한 지역 상인들과 군청 측의 진실게임은 결국 검찰과 경찰에 의한 수사 진행으로 그 진의를 가리고 있는 중이다.
 
 한 가지 의혹은 일파만파 새로운 의혹으로 발전했고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증언들이 속출하고 있다.
 
 백제의 수도 공주의 인접지역으로 두잉지현(豆仍只縣)이라 불렸던 곳, 연기지역 일대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만발하고 복사꽃이 망울을 터트리며 이화(梨花)가 또 다른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4월의 화사한 봄이다. 비암사에서는 673년 계유년에 망국 백제의 한을 달래며 제를 올렸듯이 올해에도 연기군에서는 어김없이 백제대제를 지냈고, 도원문화제가 읍내를 수놓아 겉으로는 매우 번화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민들에게는 춘래불사춘이요, 조용하지만 활활 타오르는 불꽃열기보다 강한 의지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공정한 행정”을 바라며 오늘도 새로운 변혁의 물결을 바라면서 그들이 제기한 의혹의 완전하고도 깨끗한 결말을 고대하고 있다.  
 
 우리시장 주차장 문제에 있어 현 군수와 잘 아는 사이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가장 잘 안다는 부동산 중개인인 이모씨는 “전번에 오모씨가 연기군청에 문제의 부지구입을 권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다. 군수 취임 후 얼마 안 돼 내가 직접 이기봉 연기군수에게 두 번에 걸쳐 오운교씨의 땅 1,261㎡(약 382평)를 4억5천만원에 구입하라고 의뢰했다”고 강렬하고도 확신에 찬 어조로 취재기자에게 어필했다.
 
 이씨는 계속하여 “군에서 문제의 부지를 구입하기 전 먼저 그 땅을 매수한 최인자라는 사람이  실은 구입 능력이 없던 인물로 과다계상 구입에 대한 의혹을 풀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까지 주장했다. 
 
최초 등기소유 이전권자인 최인자(여, 44)라는 인물
 
 최초의 등기소유주 최인자라는 여성은 누구인가? 2002년 11월23일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틀 후인 25일 등기접수(제18691호)된 등기부상의 주인이 된 사람이다. 문제의 부지는 대전 소재의 두 감정평가 회사의 감정가를 바탕으로 2003년 9월 15일 연기군에 10억 2천1백 5십4만 4천원에 매도되었다.
 
 지역 상인들에 의하면, 문제의 최여인은 조치원 재래시장에서 ‘목포상회(정리 39-1번지)’에 주소만 이전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번영회장 김석훈씨도 “당시 최여인은 충북청원군 강내면 월탄리에 살았으며, 조치원읍 정리에서는 실제로 살지 않았었다”고 증언한다.
 
 이에 지역 주변의 상인들은 위장전입문제를 제기하며, “이기봉씨가 군수 취임 전 이사장으로 이었으며, 현 이사(‘2005년 신년교례’라는 책자)로 재직 중인 조치원신협에서 최여인에게 부지구입 자금 거의 대부분을 대출해주기 위해서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몇 있는 연기군 소재의 신협 간에는 영업구역이라는 것이 있어 충북 강외면은 신협자격이 주어지지만, 강내면은 조치원신협의 영업외 지역이므로 위장전입 시켰을 것이라는 것이 이모, 김모씨의 한결 같은 주장이다. 이는 앞부분의 이모씨도 증언하고 있으며, 김씨에 의하면, “충남도경에서 진술하는 과정 중 ‘조치원 신협에서 최인자에게 부지 구입 자금 대부분을 대출해줬다’고하더라”며, 재차 확인해 주었다. 의혹의 연결고리라고 주장되는 문제의 최인자씨는 현재 청원군 강내면의 한 서민 아파트에 살고 있다한다.
 
 이러한 증언과는 반대로 2002년도의 1억 이상 대출자 명단 공개를 요구한 특별취재반에 대하여 조치원신협의 한전무는 “법으로 공개될 수 있는 곳을 제외하면 불가능하다”며, “최인자도 누군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는 군청의 홍영섭 문화공보실장(당시 지역경제과장)도 “최인자씨를 잘 모르고 위장전입 사실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래시장 상인들이 부지매입 시 담당 공무원이었다는 지역경제과의 전석천 계장은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 수 없어 인터뷰를 못했다. 그는 현재 공무원 교육원(공주)에서 10월까지 연수교육중이라 한다. 

 한편, 재래시장 상인들이 주장하는 이사비용 지급문제에 대한 취재이다. 처음 본사의 취재뉴스 보도 후 군청에서 상인들에게 돌린 ‘간담회 설명자료-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2005.4)-’이라는 해명서의 ‘주차장 시설공사 추진상황’ 편에 보면, 총 사업비 23억9천 2백5십4만 3천110원 중 13가구에 대한 이주보상비로 7천8백 15만 3천390원을 지불했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전출의 이모씨는 “수십 년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가 세입자 이사비용 대주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주차장 부지에 살던 세입자인 김성국씨 통장으로 입금된 돈은 정상적인 루트라고 볼 수 없다. 2003년 12월 23일부 연기군청에서 김씨 통장으로 8백6십8만 3천5백10원이 입금되었으며, 2004년 2월 24일에도 새마을금고(4616 지점)에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송금인으로부터 5백만원이 입금되었다.

 이에 대하여 재래시장 번영회장인 김석훈씨의 주장은 “주차장 부지 내의 세입자들에게 이사비용으로 주어진 돈”이라며, “후자의 입금액 5백만원에 대하여는 전 번영회장인 홍모씨 또는 군청에서 보낸 것이 아닌지, ...”라면서 추측하는데 그쳤다. 아울러 “군민의 혈세를 과다 계상했다는 의혹과 법적 근거가 이해되지 않는 명분으로 이사비용을 지불해도 되는지, 의혹을 꼭 파헤쳐 달라!”며 당부했다.
 
 한편, 군청에 확인한 결과 앞의 홍 과장은 이사비용 문제에 대하여 “군청에서 보낸 입금은 ‘공공용지손실보상법(공토법)’에 의해 지불되었으며, 이도 이주보상비에 포함되어 있고 후자의 입금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이주보상비는 군(郡)에서 세입자 13가구로부터 일일이 땅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최인자라는 한 개인의 땅을 샀으므로, 이는 군청에서 지불할 문제가 아니라 매도인인 최씨가 지불하는 것이 맞지, 어찌 매수자가 이주보상비를 지급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재래시장 상인들 및 부동산 중개업자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이주비 보상 문제에 대하여 정상 루트가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중에도 지역경제과의 전만익 담당자는 “최인자씨를 잘 알고 있으며, 5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에 지급된 이주비는 ‘공익사업법?’에 의해 정당하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했다.
 
우리시장 아케이드 시설 추진 문제 대한 이견상황
 
 과다계상에 의한 주차장 부지 구입 의혹과 아울러 군청 측과 재래상인들 간에는 또 한 가지 알력이 불거져있다. 즉, 2002년 대선 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조치원의 우리시장에도 10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었다. 이는 중기청 사이트에서 상인들도 확인한 사항으로 2003년 12월 20일부로 발표된 ‘2003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현황(추경-http://www.smba.go.kr)’에 나와 있었다.
 
 확정된 10억원의 아케이드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도 상인조합은 아케이드 공사에 10억원의 전액 투자를 바랐다고 하나, 군청 측은 최초 아케이드 시설공사에 7억원, 관거정비공사에 3억원을 책정하였다. 이에 3억원의 관거정비공사비에 대하여 상인조합에서 반대하자, 사업안은 총 사업비 10억 9천 4백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세부 내용은 아케이드 시설공사에 9억 6천만원, 관거정비공사에 1억3천 4백만원을 변경 되었다(전출의 해명서 참조). 그러나 업체 선정 및 여러 사안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양자는 심한 의견 차이를 노정시켰으며, 결국 사업은 아직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장사본     © 특별취재반

 
 특별취재팀의 취재 후 김석훈 번영회장의 전화는 지난 고통의 세월을 기자에게 알리는 내용이었다. “지역경제과 계장과 과장이 번영회 회장인 나한테 미인계를 쓰지를 않나, 갖은 협박 및 회유책으로 지난 1년간 공갈 폭언을 일삼았다. 그들 공무원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했다. 공무원들이 대통령 공약사업인 재래시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두 패로 갈라 분열시켰으며, 올해 설날에 사용된 상품권에서도 다른 곳은 다 사용하게 하면서 재래시장만 못 쓰게 만들었다. 이게 무슨 재래시장 살리는 일이냐? 아주 재래시장을 분열 시키고 고사시키는 처사 아닌가?”라며 술김인 듯 울분을 격하게 토로했다.
 
 본 취재를 하면서 재래시장 상인들과 군청 측의 골은 이제 이성적 판단을 넘어 많은 앙금을 가진 사태로 발전됐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재래시장도 김석훈 회장 말대로 두 패로 갈려, 안면과 개인적 친소관계에 따라 부지구입 의혹 문제에 대해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다.
 
 이는 상인들이 믿을 수 있게끔 “신뢰성 있고 깨끗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행정”을 행하지 않은 탓으로도 볼 수 있다.
 
 2005년도에 책정된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배정에서도 공정하지 못하다며 “투명한 깨끗한 행정 공개”를 요구하는 단체가 있음에서도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자고로 예로부터 관리는 지역주민들이 만들어준 자리와 생활이 충분할 정도로 국가에서 지급되는 녹만을 명예로 삼아 생활해야 탈이 없을 것이다. 과욕은 금물이다.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행정은 지역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게 만들 것이며, 지역화합에도 역행하는 ‘하지하책(下之下策)’일 뿐이다.
 
 작금 두잉지현(연기)에서는 화려한 봄날 축제와 꽃의 만발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운 잡음이 여기저기 계속 일고 있다. 이는 반(反)의 상태로 모든 조사가 한 점 의혹 없이 깨끗하게 마무리된다면, 정(正), 반(反), 합(合)의 논리처럼 연기군도 또 다시 화합하고 번영하는 ‘합(合)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 날을 기약하기 위해 오늘도 개혁을 외치는 도도한 외침과 흐름은 은근하고도 끈기 있게 푸른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모든 것은 사필귀정임을 믿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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