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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본부 "부산이전" 충격
"부산시와 땅값 협의까지 마쳤다"
 
김기석 기자


 노사 양측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선급사태는 한국선급본부의 부산이전문제도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선급본부 이전예정지인 부산 명지동쓰레기매립장     © 김기석




 한국선급은 지난 2월 25일 총회를 열어 본부의 부산이전을 승인하고 부산시와 협상체결만을 남겨둔걸로 밝혀졌다.
 
 한국선급의 유관기관인 해양수산부등이 행정도시로 내려오기로 한 상태에서 한국선급의 부산으로의 본부이전 소식은 많은 대전시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한국선급과 부산시의 협상이 완전 타결 될 경우 대덕밸리 입주기관 중 전국규모의 기관 중 본사를 옮기는 첫 기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문제와 관련 한국선급 노조 간부는 "회사가 본부의 부산이전을 확정해놓고 노조원들에게는 그걸 숨기고 있으며 본부이전 여론조사 항목도 노조원들에게는 1개팀만 옮겨 부산의 1개팀과 합쳐 연수소(연수원)를 만드는걸로 물어와 찬성 의견을 표시했더니 그걸 본부이전을 찬성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직원과 가족들의 생계와 직면된 문제인만큼 모든 구성원이 참여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이서 본부이전 문제를 추진하고 노조원들은 그 논의에 참여조차 못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부이전과 관련 한국선급 고위층은 "자산확보 차원에서 투자처를 물색하던중 부산시에서 명지동 쓰레기매립장 부지 9,394평을 공시지가(208만원)보다 저렴한 가격인 평당 167만원에 주겠다고 제시해 와 좀 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 협상중이며 부산시에서 조례개정등을 통해 매립장 부지를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계약 할 것이다. 한국선급본부 전체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본부 중 일부와 연수소가 내려가고 부산시와의 계약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소지만 옮길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와 한국선급간에 오고간 협상문에 의하면 한국선급이 부산시로부터 매입할 땅에 5년안에 본부 건물을 세우지 않을 경우 환매(팔 당시의 가격으로 부산시가 강제수용)하기로 되어 있어 본부 건물이 완성 될 경우 본부의 상징인 주소지와 함께 대다수 직원이 내려가는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주고 있다.
 
▲부산광역시가 한국선급에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한국선급에서 취득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나와있고 선급본부 및 연수센터로 그 용도또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 김기석

 
 한국선급 관계자는 노조가 해명을 요구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한 직원은 경고등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그동안 공개되었던 한국선급사이트의 특정부분을 다른 직원이 볼 수 없도록 막은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됐던게 오류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부분였는데 '시스템적인 오류'인거 같다. 공개된 내용때문에 노사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냉각기를 갖기위해 접근을 막았는데 향후 계속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선급은 노조의 쟁의와 관련해 7일 징계위원회 결과를 개별 당사자에게 통보하기 시작했는데 근무지이탈등의 이유로 해고, 견책, 경고등의 중징계를 내려 노조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홍영웅 노조위원장은 "개별 노조원에게 통보된 자료가 취합대는데로 물리력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투쟁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선급에서는 지난 6일자 보도와 관련 한국선급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보내왔으며 최낙정 전 장관은 기자에게 연락을 해 와 "취임했을 당시 집으로 보내온 난을 받은적이 있고 빙모님상당시 조의금 10만원을 받은게 전부다. 나름대로 깨끗하게 공직생활을 해 왔다고 자부하는데 액수도 미미하고 청탁이나 이런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일로 내 이름이 언급되어 명예가 훼손당했고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최전 장관은 기사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해수부 출입기자들이 이 기사를 문제화하면(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말하는듯) 용돈 좀 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말해 장관출신 공직자로서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국선급에서 알려드립니다

 브레이크뉴스 4월 6일자 ‘한국선급 이갑숙 회장,  공금 수억원 유용’이라는 기사와 관련 한국선급은 노사갈등의 원인으로 알려진 합의서 불이행 사유를 설명하고, 회사공금 유용과 노조간부 폭행에 관한 보도는 진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선급(會長 李甲淑)은 우선 합의서 불이행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총회 및 이사회의 고유권한임을 잘 알고 있지만 당시 한국선급은 새로운 경영혁신 project로서 2003년도부터 중기계획, 조직개편, 성과관리라는 일련의 종합적인 master plan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그중 하나가 조직쇄신을 위하여 후진을 위한 임원들의 자리 양보에 관한 사항도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노동조합은 인사적체해소를 이유로 상근임원 전체가 물러나라는 주장을 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큰 틀 속에서 보면 노동조합의 의견도 조직을 새롭게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부정적이지 않은 면도 있고, 단식투쟁을 풀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겠다는 판단 그리고 신뢰 속에서 노동조합과 관계를 개선하여 전체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고자, 일부 타협도 필요하여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권한 밖의 것이기는 하나 노사간의 신뢰가 회복되어 경영권과 인사권은 사측에 있다는 원칙이 존중된다면 총회에 동 합의서 이행을 위한 필요한 절차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해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합의 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모두 무혐의로 끝난 4회에 걸친 노동청 고소사건, 2회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천막농성 그리고 이어서 임단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노동조합의 궁극적인 요구조건은 임금이나 근로, 후생, 복지조건이 아니고 모두 경영권 개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회사의 인사위원회와 규정관리위원회에 노사동수를 요구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고유권한인 회원과 임원선임에 대해서도 개입하고자 직원회원 선임시 조합대표 3명을 선정위원으로 참여시키며 조합이 추천하는 2인을 당연직이사로 선임하라는 단체협약안을 제출하는 등 본래 순수한 의도에서의 인사적체해소가 아닌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목적으로 임원의 진퇴를 포함한 경영, 인사부분에만 집중하면서 파업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작년부터 시작했던 인사제도 개선이나 성과관리 작업을 중단하라는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는 등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사부분에서도 자기들 의사에 맞지 않으면 아니다 라고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사실 왜곡과 비방을 하며 언론과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총회회원 및 사외이사들에게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고객의 신뢰를 실추시켜 노동조합이 얻고자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합의서의 이행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문제보다도 경영권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아울러 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임원의 선임과 임기관련)은 어떠한 외압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방법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자 부득이 도덕성에 상처가날 것을 감수하더라도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회사공금 유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 문제시 삼은 판공비 사용내역은 우선 예산 범위 내의 지출로, 고액의 물품구입비 및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지출은 영국, 홍콩 등의 출장시 고객에게 전달할 선물구입비였으며, 이미 언론에 보도된 한국담배인삼공사관련 지출은 한국선급의 회원 및 고객들에게 명절 선물로 구입한 선물 구입비용이었습니다. 또한 골프에 대한 오류도 있습니다. 골프는 2년간 총 40회 시행하였으며 평일 4회, 나머지는 공휴일에 시행된 것으로 모두 고객과의 마케팅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 증빙자료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료에게 로비자금으로 썼다는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선급은 국제선급연합회 정회원선급으로서의 기술력과 지위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하여 세계 42개국 정부검사권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선급의 가장 중요한 고객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관련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전현직 관료들과의 유대관계는 한국선급에게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전현직 관료들의 경조사에 회장의 명의로 한국선급의 조그만 성의를 표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 이것이 회장 개인의 로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 할 것입니다.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장관의 경우에도 취임 축하 난화분 1개 전달과 장모상에 조의표시 1건이 전부로써 그 외 일체의 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폭행에 관한 진실도 밝혀 드립니다. 2005년 3월 9일 회장 주재의 전국 지부장과 본부 팀장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가 회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노동조합의 물리력 행사로 오전회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오후 1시경 회의참석자(총 41명)와 행사진행요원(3명) 중 일부(4-5명)가 회장의 출입을 돕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서로 간에 밀고 당기는 약간의 충돌이 일어났으며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폭행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선급의 노사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경영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초하여 단호히 대처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간에 쫓기지 않고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합의서와 관련하여 심려를 끼친 점 대단히 송구스러우나 새로운 노사문화의 정착으로 보다 나은 한국선급으로 발전하기 위한 진통으로 보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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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4/08 [10:0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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