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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개혁' 구호로만 그치지 말라"
과거 회계분식 사면 논의는 나라경제 발전에 역행
 
송인웅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시행여부를 앞두고 시행시기와 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 사면여부가 주요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시행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모든 상황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내겠지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를 사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은 ‘재벌의 분식회계 사면을 위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 반대’라는 논평을 냈다.

 지난 1일 열린우리당 내 재정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소속 핵심의원들은 대책회의를 열어 "집단소송제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과 과거 분식회계를 사면하는 방안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는 재계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서 지금까지 재계는 집단소송제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소송이 남발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 시행시기를 대폭 연기하거나 과거 분식을 사면해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해 왔다

 분식회계는 나라경제 말아먹는 기본

 분식회계(粉飾會計, window dressing settlement)는 기업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를 말하며 분식결산(粉飾決算)이라고도 한다.

 분식회계는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통한 분식회계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분식회계 수법도 각양각색이어서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의 가치를 장부에 과대 계상하는 수법, 팔지도 않은 물품의 매출전표를 끊어 매출채권을 부풀리는 방법,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고의로 적게 쌓아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불황기에 이러한 분식회계 수법이 자주 이용되는데, 주주·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침은 물론, 탈세와도 관련이 있어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분식회계 사실 적발 시 송 방망이 처벌을 하여서인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분식회계는 당연히 없어져야할 병폐로 분식결산을 행하거나 지시한 회사의 임직원이나 눈감아준 회계사 등은 일벌백계의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함에도 열린우리당의 '과거 분식회계를 사면하는 방안' 운운은 나라경제를 말아먹겠다는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해태제과가 좋은 예

 분식회계를 행하는 이유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좋게 하여 또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좋은 평가로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등 분식회계 하나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많이 있으며 이는 결국 회사를 망하게 하고 주주나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

 1945년 설립되어 국민의 사랑을 받아 성장을 거듭하였던 해태제과가 오너의 판단 잘못으로 1997년 부도가 발생한 후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가 어떠하였고 정부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처만 보더라도 분식회계로 인한 해악을 알 수 있다.

 해태그룹은 1997년 부도로 침몰하기 전 까지만 하여도 해태제과를 모기업으로 총 15개의 계열사에 1만4천여 명의 임직원을 거느리고 있었다. 1996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3조3천9백 여억원, 매출액 2조7천1백 여억원으로 재계 24위에 랭크되어 있었다.

 1997년 들어 한보사태, 기아사태 등으로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국가부도사태인 imf사태의 진입으로 결국 부도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급기야 보유 부동산 및 투자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였으나 결국 1997년11월1일부로 해태제과를 비롯한 해태그룹 3개 계열사가 부도를 냈다.

 그 후 해태제과의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은 2000년 1월 26일 열린 해태제과 전문경영인 추천위원회에서 5명의 후보 가운데 이태욱(李太旭)씨를 만장일치로 전문경영인 후보로 결정했다고 2000년 1월 27일 밝혔다.

 이태욱 사장이 취임하고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해태제과의 최영렬 상무 등 해태제과 팀장급 이상 전 임직원이 조흥은행 등 채권단에 이태욱 사장의 즉각 퇴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사장 퇴진운동에 나섰다”고 2000년 4월 11일 밝혔다.

 이들 임직원은 "이사장이 취임 이후 회사 재기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두 달여 동안 전문가적 자질 부족과 자리보존에만 급급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직원들의 내부 분열까지 조장해 매출이 150억원 감소하는 등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은 이태욱 사장이 1997년부터 취임당시까지 자행된 부실 자산을 밝혀내고 공개한데 대한 박건배 회장측, 조흥은행측과 갈등을 빚자 계획적으로 내몰린 것이다.

 당시 조흥은행 관계자는 `해태제과가 지난해 말 워크아웃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분식결산 방식으로 부실자산 5700억원을 숨겼다'는 이태욱 사장의 주장에 대해 "회계법인 측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0년 12월 6일 해태제과의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은 “안건회계법인이 해태제과를 회계감사하면서 4600억원 규모의 분식결산을 한 사실을 적발, 채권단 협의를 거쳐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라며 지난 이태욱 사장을 내몰았던 4월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흥은행은 "해태제과로부터 회계처리 과정에서 4632억원의 부실자산을 줄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회계법인과 박건배 등 회사관계자를 고발할 방침이다”고 했으나 고발하지 않았다.

 당시 조흥은행은 “해태제과가 부실자산이 그대로 드러날 경우 채권단으로부터 사적화의를 통한 정상화 방안을 승인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안건회계법인의 묵인 아래 분식결산을 한 것이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은 후에 사실로 밝혀져 2001년 6월 결산에 4665억원을 결손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자기 무덤만 판다.

 즉 이태욱사장의 분식결산폭로는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결국 분식결산으로 해태제과는 출자전환할 수 없는 출자전환을 하였고, 출자전환한 주식 1억6천여만주를 증권거래소의 증권시장에서  공개매각함으로서 현재 2만450여명의 소액주주들을 경제적 파탄에 빠트렸고 1조원에 달하는 회수불능의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이 되었다.

 이러한 불법 부당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아무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거나 처벌을 받은 바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존재할 수 있는지 '오리무중'이라는 표현이 합당한 우리나라 현실이다.

 이는 바로 근본원인인 분식회계를 눈감아 주고 함께 작업(?)에 참여한 조흥은행 등 채권단, 금융감독원, 법원, 정치권들이 '나라를 말아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열린우리당은 또다시 재벌에 면죄부를 주려하는가... 재벌의 ‘분식회계 사면’을 위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 반대한다.“의 논평에서도 나와 있듯이 열린우리당의 개혁의지가 구호로만 그치고 있음에 통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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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2/07 [19:4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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