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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650명 명단공개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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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사(드론촬영)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2021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650명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고, 도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이 대상이다.


이번 명단공개 체납자 650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581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69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581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개인 467명 166억 4200만 원 △법인 114개 41억 7500만 원 등 총 208억 17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69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개인 53명 17억 8900만 원 △법인 16개 69억 3800만 원으로, 총 87억 2700만 원이다.

 

도와 시군에서는 1월 1일 기준 명단선정 이후 지난 4월부터 사전 안내와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 42억 22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자 명단은 도와 시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내용은 성명과 주소, 체납액 등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Chungcheongnam-do reveals list of 650 people with high and habitual delinquency]

 

Chungcheongnam-do announced on the 17th that it has confirmed the list of 650 people who are subject to disclosure of the list of persons who are habitually delinquent and high in local taxes,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levies in 2021 through the local tax deliberation committee, and disclosed the list on the provincial website.

Disclosure of the list of delinquents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nd Article 7-3 of the ‘Act on Collec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Impositions, etc.’, and applies to △ 1 year after the occurrence of arrears △ 10 million won or more in arrears.
Among the 650 people who defaulted on this list, 581 were arrears in local taxes and 69 were in default of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levies.

Local tax that 581 delinquent local taxpayers did not pay was KRW 20.817 billion, including KRW 16.642 billion for 467 individuals and KRW 4.175 billion for 114 corporations.

The amount of non-payment of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levies that 69 people who defaulted on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levies did not pay was KRW 1.789 billion for 53 individuals and KRW 6.938 billion for 16 corporations, for a total of KRW 8.727 billion.

After the selection of the list as of January 1st, the provinces and counties gave advance notice and a period of at least six months to explain in April.

The list of delinquent delinquents can be checked on the homepage of the province, city, county, and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disclosure details include name, address, and amount of delin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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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17 [09:5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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