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022.01.28 [21:47]
정치행정미디어경제사회교육칼럼천안,아산서산.당진.태안보령.서천.홍성.예산공주.청양.부여논산.계룡.금산
전체기사정부청사세종시대덕밸리IT/과학문화 · 스포츠공연정보자료실성명·논평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기사제보
섹션이미지
자료실
성명·논평
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만든이
기사제보
HOME > 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대전경찰청, ‘스토킹 범죄’앞으로 범칙금 아닌 징역형으로...
 
김정환 기자
광고
▲ 대전경찰청사 전경     ©김정환 기자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스토킹처벌법’이 이달 21일 본격 시행된다. 스토킹 법안이 처음 발의된‘99년 15대 국회를 시점으로 22년만이다.

 

매번 미흡한 처벌 수위로 논란이 되었던 스토킹 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이 이번 21대 국회까지 이십여 차례나 제출됐지만,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모두 폐기되어 왔다.

 

제정안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에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중 하나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스토킹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서 이 같은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를 1366 등 보호시설에 연계하여 피해 회복을 돕거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스토킹 범죄의 재발이 우려될 경우 경찰 직권으로 피해자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이내 접근 금지 등을 우선 취하고 법원에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 장치도 마련되었다.

 

스토킹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1년 9월을 기준으로 올해 대전에서 112신고 된 스토킹 범죄 건수는 194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0건이 신고된 것을 감안하면 29.3%나 증가한 셈이다. 범죄 행태도 시간이 갈수록 과감해지고, 잔혹해진다는 데에 문제를 더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발생한‘창원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이면에 단골손님이었던 가해자가 호감을 거절한 여주인을 향한 잔혹한 집착과 질투가 이어져 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올해 3월 발생한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역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연락을 두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3개월여에 걸친 스토킹 끝에 일가족을 살해했다.

 

일부에서 이 법에 허점을 지적하고, 피해자 보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가정폭력과 같이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스토킹 범죄에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평가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라 스토킹 범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도 섬세히 살필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은 법 시행에 맞춰 여성청소년・수사・112 등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 대응 전반에 대해 전문교육을 마친 상태다. 향후 스토킹 전담 인력도 지속해서 늘려갈 방침이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스토킹처벌법 입법 취지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Daejeon Police Agency, ‘stalking crime’ will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rather than fines...]


The ‘Stalking Punishment Act’, which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will come into effect on the 21st of this month. It is the first time in 22 years since the 15th National Assembly in 1999, when the stalking bill was first introduced.

A bill to sanction the stalking crime, which has been controversial due to the insufficient level of punishment each time, has been submitted more than twenty times until the 21st National Assembly, but they have not been able to narrow their differences of opinion and have been abolished.

▵ Approaching, following, or observing without justifiable reason against the intention of the other party It was defined as a 'stalking act'.

If such an act is continuously or repeated, it is defined as a 'stalking crime', and the stalking offender is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3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and stalking with a weapon is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5 years or 5 A fine of not more than 10 million won was imposed.
In addition, the victim is linked to a protective facility such as 1366 to help recover or prevent additional damage. Victim protection mechanisms have also been put in place.

Stalking crimes are increasing every year.

As of September 21, this year, the number of 112 reported stalking crimes in Daejeon was 194. Considering that 150 cases were reported during the same period last year, this is a 29.3% increase. Criminal behavior also adds to the problem that it becomes more drastic and cruel over time.

Behind the 'murder of the hostess of a restaurant in Changwon' that occurred in May of last year, it was revealed that the perpetrator, who was a regular customer, had a brutal obsession and jealousy towards the hostess who refused to be liked. The victim, who he found out through the .

Some have pointed out loopholes in this law and raised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victim protection. It is said that the law should include the provision of a victim protection order that allows victims to apply for protection directly to the court, such as domestic violence, by removing the provision of non-intentional punishment.

However, it is evaluated that this bill contains strong punishment for stalking crimes and a will to actively protect victims at the same time. big

A former National Police Agency official said,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f the law, we will actively respond to stalking crimes from the initial stage, and closely cooperate with relevant agencies to protect victims. ” he said.

In line with the enforcement of the law, Daejeon Police has completed specialized training on the overall response to stalking crimes for police officers such as female youth, investigation, and 112. In the future, we plan to continuously increase the number of dedicated stalking personnel. Daejeon Police Commissioner Song Jeong-ae sai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Legislative Stalking Punishment Act, we will respond thoroughly to stalking crimes."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1/10/19 [15:3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신임 이택구 행정부시장 현장 찾아 새해 시작
광고
광고
광고
  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만든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명칭:브레이크뉴스(주). 등록번호:대전,아00118.등록년월일:2011년12월28일. 제호:브레이크뉴스대전세종충청..편집인:김정환. 발행일:2004년8월1일.발행소:브레이크뉴스(주). 전화 ☎Tel 010-5409-8989 Fax 0504-172-8989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정환.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본사]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5-7 /대전세종충청본부: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10번길97
Contact djbreaknews@naver.com for more information.
관리자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