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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성매매업소 건물·토지 몰수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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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사 전경     ©김정환 기자

대전경찰청이 올해 5월부터 대전역 주변을 지나는 시민을 상대로 한 여관·여인숙의 호객행위를 통한 성매매·알선행위를 꾸준하게 단속해 왔다.


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이 단속을 진행 하던 중 유튜브에서 대전역 앞 ○○○여관의 성매매 알선 동영상을 발견, 관련 첩보 추가 수집하여 지난 5월 27일 해당 여관의 업주와 성매매 종사자들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해당 여관의 업주·대표자·관리자 모두 가족관계로 수 십년간 성매매 영업에 이용된 것과 관련하여 업주 입건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함께, 반복적인 성매매·알선행위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 장소인 여관건물과 토지(4층, 토지면적 218.2㎡)에 대해 지난 9월 15일 기소전몰수 보전을 신청하였고, 9월 27일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여관을 기소전 몰수했다.
  

또한, 위 업소 관련, 업주 및 성매매 종사자 20여명을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경찰은 성매매 종사자들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확보와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탈성매매를 위해 여성인권단체인 느티나무 등과 연계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금번 성매매업소의 건물·토지 몰수 조치는 경찰 단속 후 다시 영업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한 결단으로 이제는 단순히 단속행위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에 제공된 토지 및 건물, 성매매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해 성매매의 원천차단을 목표로 단속활동을 추진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단속이 주변 다른 여관으로 성매매 행위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정애 청장은 “대전경찰의 일련의 노력이 대전역세권 도시 재생사업 활성화로 이어져 시민들이 믿고 즐겨 찾는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Daejeon Police Agency confiscates buildings and land of prostitution establishments]

 

Since May of this year, the Daejeon Police Agency has been steadily cracking down on prostitution and mediation through solicitation of inns and inns against citizens passing by Daejeon Station.
During the crackdown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s broad-spectrum customs investigation team, a video of a prostitution brokerage in front of Daejeon Station was found on YouTube and additional information was collected. .
The inn's owner, representative, and manager are all family members, and in relation to the use of prostitution for decades, the company does not stop with the case of the owner, but together with the criminal proceeds tracking investigation team, hides the proceeds of crime to fundamentally block repeated prostitution and mediation. Based on the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and confiscated the ○○○ Inn before prosecution.
 In addition, about 20 business owners and prostitutes related to the above establishment will be sent to the prosecution.
The police check whether prostitution workers were forced into prostitution through assault or intimidation, and in order to secure human rights, protect victims of prostitution, and to stop prostitution, work with women's rights groups such as Zelkova tree to help them recover their damage. are running concurrently
The confiscation of buildings and land by the prostitution is a decision to break the vicious cycle of reopening business after police crackdown. It will be the starting point for promoting enforcement activities with the goal of blocking. In addition, we plan to strengthen inspections and crackdowns in preparation for the possibility that this crackdown may cause a balloon effect of prostitution to other nearby inns.
Commissioner Song Jeong-ae said, "We hope that Daejeon Police's series of efforts will lead to the activa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the Daejeon Station area, which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transform into a safe space that citizens trust and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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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05 [16:4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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