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됐던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특례사업과 관련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대전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침표를 찍었다.
본 소송은 2019년 6월 대전시의 매봉공원 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에 대하여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PFV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시작됐으며, 2020년 2월 1심 판결, 2021년 1월 2심 판결을 거쳐 오늘 대법원에서 판결하게 되었다.
1심에서는 원고(매봉파크PFV)가 모두 승소 하였고, 2심에서는 원고일부 승소하여, 원고·피고 모두 대법원 상고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고 대전시가 모두 승소하는 것으로 판결 되었다.
한편, 대전시는 매봉공원을 재정을 투입하여 2021년 2월에 매입을 완료했으며, 녹지보전 및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기본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Supreme Court, Daejeon City Maebong Park Special Project Litigation Daejeon City Raise Your Hands...]
This lawsuit started in June 2019 when the project proponent, Maebong Park PFV, raised an objection to the 'disposition to cancel the decision to accept the proposal' for the Daejeon City Maebong Park special project. The decision was made by the Supreme Court today. In the first trial, all of the plaintiffs (Maebong Park PFV) prevailed, and in the second trial, part of the plaintiffs won, both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Meanwhile, the city of Daejeon invested financially for Maebong Park and completed the purchase in February 2021.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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