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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대형 건설사 안전관리자 계약직으로 채워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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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국회의원     ©김정환 기자

현대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에서 안전관리전문가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청문 대상 건설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이 평균 36%로 매우 낮았다.

 

현대건설(주)의 정규직 비율은 32%로 세 기업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평균경력이 1.6년, 평균나이 36세로 정규직 경력 11.1년, 평균나이 43세에 비해 매우 짧았다. GS건설(주)의 경우 3년 미만의 경력자가 28%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 차이가 가장 큰 기업은 포스코 건설(주)이다. 포스코 건설(주)의 경우에는 계약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57.9%에 불과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사업장에 꼭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 따라 120억 이상(토목 150억 이상) 기준으로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교해 경력과 임금 수준이 낮은 계약직을 64%나 안전관리자로 채용하는 것이 형식적인 인원수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안전관리비 항목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안전관리비의 3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들의 안전에 쓰여야 할 안전투자금액이 형식적 인력의 인건비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산안법에서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대기업에서부터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늘리고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면 사업장 전반의 위험 요소를 더 꼼꼼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키워 각 현장에 맞춘 안전관리 기술을 제안할 뿐 아니라 산재 예방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Rep. Chang Chul-min, a safety manager at a large construction company]


Large-scale construction companies such as Hyundai E&C, GS E&C, and POSCO E&C have found that investment in safety management experts is significantly low.


According to the data received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construction companies subject to the hearing before the Environmental Labor Committee's industrial accident hearing on the 22nd by Rep.Chang Cheol-min (Democratic Party/Environmental Labor Committee, Dong-gu, Daejeon), Hyundai E&C, GS E&C, Inc. ) The proportion of regular workers at large construction companies such as POSCO E&C was very low at an average of 36%.


Hyundai E&C's proportion of regular workers was 32%, the lowest among the three companies. In particular, the average career of non-regular workers was 1.6 years and the average age was 36, which was very short compared to 11.1 years of regular work experience and 43 years old. In the case of GS E&C, 28% of those with less than 3 years of experience account for it.


The company with the largest wage gap is POSCO E&C. In the case of POSCO E&C, contract workers' wages are only 57.9% of regular workers.


According to Article 17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mployers must have at the workplace a person who assists the employer or the safety and health manager in technical matters related to safety and provides guidance and advice to the supervisor.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decree, a safety manager must be appointed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amount based on 12 billion or more (more than 15 billion civil engineering).


Therefore, it is pointed out that hiring 64% of contract workers with lower experience and wages than regular workers as safety managers is urgent to meet the formal number of employees.


Moreover, it is possible to spend labor costs in the safety management cost category, so more than 30% of the safety management expenses are used as labor costs. The amount of safety investment that should be spent on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nd the safety of workers is wasted as a formal manpower cost.


The Sanan Law stipulates that the minimum amount for safety is used as safety management expenses.


Rep. Chang Cheol-min emphasized, “If we increase the ratio of regular workers of safety managers from large companies and strengthen their professional capabilities, we will be able to manage risk factors across the workplace more meticulously.” In addition to making a proposal,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in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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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22 [19:1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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